기독공보

1999년 09월 04일(토) 00:00

◆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김창영목사(부산 동성교회)

제 82회기 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소송의 사건이 10개월이 지난 후에 판명이 된 것은 아쉬움
속에서 다행이요, 충격 속의 불행이다. 사실로 들어난 부정개표 사건은 당선만을 목적으로
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막으려 들지 말고 순응하면, 공의
롭게 인도하시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선거에 관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모든 총대들께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오며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상설 재판국의 판결은 물적 증거에 의한 하자 없는 판결이다. 사실로 드러난 개표 부
정의 사건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84회기 총회에서 재판국 보
고를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한다.

둘째 총회는 부정 개표의 재판국 보고를 임원 선거 전에 받아야 한다. 총회장도 이미 지난
8월 26일자 기독공보를 통해 현안 문제를 다루시겠다고 하셨다. 아울러 당선 무효를 제 83
회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통보하고, 경동노회와 82회기 선관위가 요구한 필적 감정을 총회
전에 실시해 보고해야 한다.

셋째 82회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이 확인된 판결에 대한 무책임한 언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미 82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도 재판국에서나 재검표장에서 시인한 일이 있는데
이제 와서 "투표용지가 폐기되었다"든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재판국 판결을 희석, 전복
시키려 들면 안될 것이다. 오히려 억지의 논리보다는 총대들 앞에 사과를 해야할 것이
다.

넷째 총회의 권위와 깨끗한 위상을 세워야 한다. 일부의 주장처럼 부정개표 사건을 은폐하
려 하거나, 자동 승계 운운해서는 안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다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현 시점의 총회를 수습하는 차선의 길이 있다면(다수의 총대
들이 거론하는 재투표와 같은) 당사자도 총대들의 총의에 겸허히 따를 줄 안다. 그리하여
우리 총회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총회, 장자 교단으로서의 귄위와 위상을 세울 수
있었으면 한다.
◆ "재판국 판결에 결정적 오류 있다"

정려성목사(서울 강남노회장·세진교회)

지난 회기의 부총회장 선거 무효를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교단의 대내외적 위상과
지도력 등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사안이어서 총대들의 신중을 거듭한 판단이 필
요하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필자는 재판국의 선거무효판결이 총회가 채택해서는 안될 결정
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건은 그 내용의 성격상 총회의 행정적 결정을 문제 삼은 소원에 해당하는 사안이
나 고소인 김태동목사는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한 고소의 건을 제출하였다. 이는
소원의 시효를 넘긴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위하여 고소장의 형식을 취한 것인 바 이는 편법
적인 것이다. 이런 경우 재판국은 사건의 취급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의뢰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으나 재판국이 독단적으로 직권 결정하였다.

둘째, 고소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을 고소했으나 판결은 엉뚱하게도 선거 무효, 당선 무효를 선
언하여 투표나 개표과정에서 어떤 잘못도 없는 부총회장 이규호목사에게 심대한 징계를 내
린 결과가 되었다. 피고에게는 하등의 징계 내용이 없고 피고가 아닌 사람에게 징계를 선언
하는 이러한 재판은 그 전례가 없는 일이다.

셋째, 판결을 위하여 채택한 증인 문제이다. 판결문의 내용과는 달리 증인으로 출석한 선거
의 참관인들은 한결같이 투개표상 어떤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음을 명백히 증언한 바 있다.
재판국이 채택한 유일한 증인 김성원씨는 고소인 김태동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집사로서
증인자격이 없는 사람이며(헌법 제3편 제29조) 그 한 사람의 증언은 증언으로서 채택될 수
없는 것이 총회 헌법의 명문규정인 것이다.

넷째, 재검표에 사용된 투표지 역시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이다. 당시 선거업무
를 주관했던 선거 관리 위원회가 폐기된 자료로 간주하여 처리한 투표지를 재판국이 증거로
채택하여 재판한 것 자체가 큰 잘못인 것이다.

또한 투표지가 재검표를 위하여 유효하기 위해서는 개표 직후 이의 제기가 있어야 하고, 선
거관리위원회와 후보측 참관인들이 날인 봉인하여 특별히 보관되어야 함이 상식이다. 더욱
이 고소인 김태동목사까지도 총회장 유의웅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봉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니…변조하였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 바 이런 투표지를 증거자료로 삼은
처사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상의 여러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총회 상설 재판국의 이번 판결은 총회가 수용할 수 없는
법적, 사실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소견으로는 마땅히 총회가 재판국의 보
고를 각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