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총회현안진단/ (8) 헌법개정안

[ 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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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9월 18일(토) 00:00

총회 헌법개정안에 대한 노회 수의결과, 제 40조 장로의 자격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이 통
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8월 28일자 참조)

이번에 수의과정을 거쳐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오는 제 84회 총회 석상에서 총회장이 공포
하는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헌법, 어떤 항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
다.

수의과정을 거쳐 통과된 헌법개정안

제2편 정치

제2조 교회의 자유

입교인→ 세례교인(입교인)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

입교인 15인→ 세례교인(입교인) 20인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
리를 확고히 한다' 추가

제12조 지 교회의 폐지

'지교회가 설립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효가 20인 미만이 되어 2년이 경과되어도
정원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추가

제14조 교인의 신급

학습교인 조항 삭제

유아세례 4세→ 2세

입교인(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

제16조 교인의 권리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 단서 조항 추가

제17조 교인의 이명

'책벌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한다' 추가

'이명증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반송된때에는 원교적에 복원,

교회의 직원은 그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복직' 조항 추가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회원권 정지 1년→ 6개월

실종교인 2년→ 1년

제22조 항존직

(행 20:17-18, 딤전 3:1-13) 삭제

제25조 목사의 자격

입교인→ 세례교인(입교인)

'신체 건강한 자' 조항 삭제

딤전 3:1-7 삭제

제27조 목사의 칭호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삽입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 회 위임(임
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추가

전도목사는 '상회의 파송'→ '노회의 파송'으로 개정

전도목사 파송에 '연합기관과 학원' 추가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정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로 개정


무임목사는 '5년 이상'→ '3년 이상' 개정

'은퇴목사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추가

제28조 목사의 청빙

입교인→ 세례교인(입교인)

청빙서류에 당회록사본 추가

'임시목사(부목사)의 청빙건은 당회록과 제직회 회의록의 사본과 날인한 청원서와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단,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
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삽입

제29조 청빙 승인

'노회 폐회후에는 임원회와 정치(임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추가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단, 노회 폐회후에는 임원회와 정치(임사)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서 조항 삽입

3항 '적의' 삭제

4항 권고사직 삭제

제37조 목사의 복직

4항 권고사직 조항 삭제,

제43조 시무 사임과 사직

권고사직 삭제

제44조 원로장로

'노후에 시무를 사면'→ '은퇴'

제47조 장로의 복직

'사직된 장로의 복직은 소속 당회원 2인 추천서를 첨부해 당회에 청원'→ '자의사직 장로의
복직에는 당회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 개정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및 임직

'25세 이상' 추가

제51조 집사의 자격

'30세 이상된 자'→ '30세 이상된 남자'

제53조 권사의 자격

'45세'→ '30세'

'여신도'→ '여자'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3분의 2 이상'→ '과반수 이상'

제55조 집사, 권사의 임직

'단, 권사는 안수하지 않는다' 삭제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추가

제56조 시무 사임과 사직

자의사직 가운데 '노혼' 자구 삭제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자의사직 집사, 권사의 복직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때와 같은 서
약을 한다' 추가

제59조 서리집사의 선택

'25세 이상된 자' 추가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상회의 유권적 해석' 추가

제64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장로 2인 이상' 추가

'당회 조직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과 세례교인 (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2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추가

제67조 당회의 직무

'학습할 자를 문답' 삭제

이명증서 교부 접수에 '학습' 삭제

제70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학습교인 명부 삭제

비품대장 추가

제71조 노회의 조직

시무 목사 15인→ 시무 목사 30인

당회 15처→ 당회 30처

입교인 2000명→ 입교인 3000명

입교인→ 세례교인

제72조 노회원 자격 및 임원

'증경노회장' 언권회원으로 추가

제73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장과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하되 해 노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제75조 노회의 직무

'소원'→ '행정심판'

제76조 노회의 회집

임시노회 조항 중 '개회성수는 회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삭제

제78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책벌 및 해벌 명부, 목사이명 명부, 별세목사 명부, 선교사 명부, 비품대장' 추가

제80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추가

'노회 합병은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 개정,

노회 폐지 후 '총회가 지정한 노회에 병합' 추가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때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참작해 총회가 변경을 결정
한다' 추가

제83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된 선거규정에 따른다' 신설

제85조 총회의 직무

'소원'→ '행정심판'

제88조 공동의회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추가

○ 연합 당회 조항 삭제

○ 연합 제직회 조항 삭제

제91조 총회의 재산

'신탁'→ '증여'

제92조 노회의 재산

'신탁'→ '증여'

제100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추가

제103조 경과규정

'본 개정 헌법은 제84회 총회 개회 직후 공포함으로 효력을 가진다' 신설

제3편 권징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취지를 명확하게 함.

제2조 권징의 목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구의 일부 변경

제3조 범죄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 예배방
해 행위, 이단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치리회 석상에
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해위 등,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등의 법죄를 명기

제4조 재판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
다, 재판은 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 재판국
에서 관장한다, 재판은 고소(고발)가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내용을 명확하
게 규정

제5조 책벌

교인에게 과하는 벌 중에서 '권계' 삭제

치리회에 과하는 벌 중에서 '치리회 해산' 삭제

제6조 범죄의 고소, 고발

'기소위원은 소속 치리회에서 선정하되, 노회의 기소위원은 목사 장로 동수로 한다. 단 폐회
중에 기소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삽입

'당회의 기소위원은 당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삽입

제7조 고소(고발)장과 기재사항

'고소(고발)인의 주소 성명 나이 성별 특징, 죄명 범죄내용(때 곳 상황 등), 증거명(서증 및
인증)' 기재

제8조 고소, 고발의 시한

'고소, 고발 5년'→ '고소는 5년, 고발은 3년'

'단,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고소(고발)할 수 없다' 삽입

'당연무효 또는 원인무표행위에 대하여는 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

제9조 고소 고발의 취소

'치리회의 허가'→ '재판국의 승인'

제10조 기소의 결정

'고소(고발)장이 치리회(당회, 노회)에 제출하면 기소위원을 소집하여 기소케한다' 취지를
명확하게 함

'노회가 폐회인때에는 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기소위원을 소집하여 기소케한다' 삽입


'기소가 되면 즉시 재판국을 열어 재판케 한다' 취지를 명확히 함

'기소위원은 매 정기노회때에 선정하되 목사 장로 각 2인으로 한다' 삽입

제11조 직무정지 가처분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때에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
케한다,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 판결때까지 유효하다,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의 처리는 소송의 일반 규례에 따른다' 신설

제12조 재판의 개시

'구두변론을 통해 심리' 추가

제13조 당사자

'고소 또는 고발한 자를 원고, 피소된 자를 피고'→ '기소한자를 기소위원, 고소(고발)당한
자를 피고인'

'기소한측의 소송수행은 기소위원이 한다. 기소위원은 상소할 수 있으며 노회 기소위원은
상소심의 소송을 수행한다.' 추가

제14조 당사자 및 증인소환

'원고와 피고 증인을 소환'→ '기소위원과 피고인을 소환' 당사자 표시를 명확히 함

제15조 재판의 연기

'단, 2회까지로 한다' 삽입

제16조 당사자 및 증인의 재소환

'재소환에도 불출석하면 기소위원은 취하로, 피고인측은 의제자백으로 간주' 추가

제17조 궐석재판

'중직이상의 중벌을 과할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 명시

제18조 재판의 절차

'증거 조사 및 증인의 채택과 심문'→ '증거제출 및 증인심문 신청, 증거조사와 증인심문 및
답변, 반대심문' 구체적으로 정리

제19조 피고인의 의의

'재판이 합법적으로 개정된 것이 아닐 때'→ '재판국의 구성이 잘못되었거나 적법하게 개정
되지 않았을 때' 자구를 수정

'치리회가 비합법적인 간섭으로 소송을 다루려 할 때'→ '치리회가 소송을 간섭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자구를 수정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기타 판결결과에 중대한 오류를 가져올 염려가 있을 때'
자구를 명백하게 함

제20조 피고인의 이의의 처리

'피고의 이의가 이유 있으면 즉시 시정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피고의 이의가 이유없으면 각
하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명시

제21조 화해

'먼저 화해하도록 권면'→ '먼저 화해를 권면하고 기소의 취하를 종용'

제22조 화해사건 재판

'범죄가 뚜렷하면 이를 심리 판결'→ '범죄가 중하고 뚜렷하여 정직 이상의 벌에 해당이 될
때에는 판결'

제23조 피고인의 답변

'변호인을 선정하여 답변케 할 수 있다' 삽입

제24조 재판국원의 기피

'해당 당회 및 노회의 재판국원이 있을 때' 추가

제25조 재판국원의 기피 신청 처리

'이유가 정당하면 재판국원을 교체한 후 재판을 진행한다. 이유가 없을때에는 그 신청을 각
하 결정한 후 재판을 진행한다' 명기

제26조 변호인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

'변호인은 무흠 목사 또는 장로'→ '무흠 세례교인'

제27조 증거 조사

'증거조사는 재판석상에서 한다. 서증은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재판국에서 취사 선택한다.
증인의 증언(증거)은 재판국의 직접 심문이나 당사자의 반대심문을 통하여 취사 선택한다.'
구체적 방법 명시

제28조 증인의 자격

'증인은 교인'→ '증인은 무흠 세례교인'

'교인인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회의 결의로 비교인을 증인으로 채택'→ '증인이 교인이
아닐때에는 재판국의 결의로 선서치 않고 증언할 수 있다.'

제29조 증인 자격에 대한 의의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재판국은 먼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정당하면 채택하고 부당하면 각하한다.' 구체적으로 명시

제30조 증인의 자격요건

'상당한 지각과 판별력의 유무'→ '의사능력과 분별력이 있는 자'

'책벌 관계 여부'→ '책벌받은 사실이나 해당 사건에 불만이 없는 자'

제31조 증인 선서

자구 수정

제32조 증인 심문과 답변

'증인 심문은 재판석상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재판회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석 외에서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명시

제33조 증거 조사 위원

'재판국원중에서 3인 이상 선정' 삽입

제34조 증인 동석 불허

'증인은 증인 심문할 때에 서로 동석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의 증언을 2인 이상이 할 때
에는 증인의 동석을 불허한다'

제35조 대질심문

'재판회 석상에서만 할 수 있다' 규정

제36조 증언의 확인

'재판회의 서기 또는 증거 조사 위원은 증인 심문의 답변을 기록하여 증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치리회 또는 재판국 석상에서의 증언이 불확실하거나 증거조사 위원의 증언 청취
내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시 증언케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 치리회원의 증언

'당회원 또는 재판국원이 꼭 필요한 때에는 선서케 한 후 증언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명
시

제38조 교인의 증언 의무

'증인은 소속 치리회와 재판회의 증인 소환과 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의 가족은
제외한다.' 자구수정

제39조 증인의 여비

'단, 증인신청때에는 여비를 예납하여야 한다' 삽입

제40조 판결의 요건

'사건명, 피고인의 주소, 성명, 주문, 판결이유, 증거(증언)에 대한 판단, 적용법조문, 재판국
원의 서명날인' 명기

제41조 판결 보류

'3개월간 판결 보류' 명시

제42조 판결

'재판개시 후에 그 재판에 반이상 참석치 아니한 국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명시


제43조 판결선고 및 통고

'판결은 재판국장이 주문과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선고된 판결은 그
어떤 이유든지 변경할 수 없다, 판결통고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명시


제44조 판결의 확정

'총회 재판의 판결은 판결 채용 즉시 확정→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
정'

제45조 재판의 공개

'재판은 공개한다. 단, 재판공개가 공익상 좋지 않을때는 재판국의 결의로 비공개
할 수 있다' 채용

제48조 판결집행

'판결 확정후 1개월 이내에 집행, 판결집행은 판결한 치리회에서 하여야 한다. 치리회가 다
를 경우에는 원 치리회에서 판결 집행 후 통보하면 된다. 당회가 판결을 집행치 않을때에는
노회가, 노회가 집행치 않을때에는 총회가 집행하여야 한다' 판결문 집행의 의무화와 구체
화

제53조 상소의 사유

'법을 잘못 적용하여 재판하였을 때, 재판절차를 잘못하였을 때, 판결이유가 부당할 때, 증
거(증인)의 채택이 잘못되었을 때, 사실 인정을 잘못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

제54조 상소의 종류

'제1심 당회 재판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에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노회재판에 대
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명시

제55조 상소의 방식

'상소장에는 주소와 성명, 원판결 표시, 불복 사유 등' 기재

제56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기소위원이 상소 또는 피상소인 일때에는 차 상급상소심의 재판을 수행' 명시

제57조 상소제기의 처리

'상소심 재판국에 10일 이내에 송부, 서류구비의 잘못이 있으면 10일내에 보정,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 답변서 제출기일은 10일' 명시

제58조 상소 처리

'상소의 요건(상소기일이 지나거나, 소송비용 예납명령 불이행, 상소장의 불비 등)을 불비하
였을 때에는 각하' 명시

제59조 상소심의 재판 절차

'상고심에서는 사실확인이나 증거조사는 생략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이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부와 사실이나 증거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명시


제60조 상소심 판결 통보

'조속히 통보'→ '10일 이내에 통보'

제61조 재심의 청구

'원판결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판결확정 후 판
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구체적인 제시

제65조 행정심판의 사유와 종류

'당회장이나 노회장 또는 총회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을 위법, 부당하게 처분하였거나 당회
장권과 노회장권 또는 총회장권(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등으로 인하여, 교인, 직원, 교
회, 노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이해관계자 또는 기관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취소의 심판, 무표의 심
판, 의무이행의 심판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명시

제66조 행정심판의 방식

'소원 사유 발생 후 20일 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기관은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답변자료를 첨부하여 심판기관에 송부'
첨가

제67조 행정심판청구의 처리:

'심판처리는 송부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명시

제68조 심판처리에 대한 상소

'20일 이내에 총회에 상소' 명시

제69조 재판국의 조직

'당회의 재판회 3인이상 5인이하, 당회원 2인 이하의 당회는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고 노회
에 위탁판결' 명시, '노회재판국 7인이상 15인 이내'→ '노회재판국 9인(목사 5, 장로4)', '총
회재판국 15인(목사8, 장로7)' 명시, '재판국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때는 재판국장의 요청에 의거 변경하고 결원시 보충은 당회나 임원회에서 한다'
명시

제70조 재판국원의 선임

'단, 전문지식인이나 경험이 있는 자' 삽입

제71조 재판국의 성원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그 과반수
로 결의'

제74조 상설 재판국원의 선임과 임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 '매년 임원회에서 3분의 1을 개선', '결원은 총회장의 지
명으로 보결하고 그 임기는 다음 총회때까지'→ '결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까지'

제75조 총회 특별 재판국원의 선임

'임기는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 보고될때까지'→ '임기는 1년', '특별 재판국원은 15인으로
하고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하되 법률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과반수 선임' 삽입.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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