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1999년 10월 23일(토) 00:00

정의와 평등, 인간의 존엄, 만인의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새천년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
고 토론한 1999 NGO(비정부기구)세계대회(공동사무총장:유재현)가 폐막됐다. 지난 11∼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NGO대회는 NGO간 연대와 유엔의 역할
강조를 골자로 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하는 것으로 다음 천년에도 정의와 평등을 이루기 위
한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서울선언은 도입부에서부터 “평화와 정의, 빈곤퇴치를 위한 투쟁의 선봉장으로서 NGO들은
점증하는 폭력과 무력갈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그리고 수십억으로 추산되는 최저 생존수단
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구의 급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면선
새 천년을 맞는 시점의 도전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선언'은 “지난 수십년간 이러한 해악들을 제기하는데 헌신한 민중운동과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NGO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어 왔다”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코앞에 다가온 21세기를 위해 10가지 공통의 비전을 선언하고 이 비전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서울선언'이 밝힌 비전은 인간중심적이며 민주주의적이고 자신의 운명에 전적으로 참여
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는 세계 정의, 평등, 존엄, 만인의 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중
추로 삼는 세계 인간의 욕구가 생물학적 다양성과 지구환경을 존중하고 세대간 평등과 정
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족되는 세계 등 10가지.

`21세기 NGO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1백7개국에서 1천4백10개 단체
8천1백여 명이 참석, 인권과 환경, 평화, 여성, 아동 등 세계인류의 공통 주제에 대해 2백여
회에 걸쳐 토론을 벌인 것이 대회의 전체적인 규모.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확으로는 조중
국경을 중심으로 한 ‘탈북난민’들의 참상이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되면서 대회 마지막날인
지난 15일 ‘탈북난민보호 국제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된 것.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도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문제를 NGO
들이 연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한편 이번 NGO대회에는 월드비전과 구세군 등 기독교NGO 다수 참여 했으나, 전체적으로
는 “대회 조직위와 유엔간에 대회진행과 관련된 협의가 지연되면서 국내 시민단체들이 주
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

◆ NGO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는 우리말로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 정도로 번역
된다. 본래 유엔헌장 제17조에 있는 말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를 위한 참가가 인정
되고 있다. 유엔헌장 제17조는 정부대표로 구성된 유엔에 세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규
정이다.

현재 유엔에 등록된 NGO는 전세계의 7백여 단체. 또한 이와 별도로 유엔 홍보국이 인정한
NGO가 2백여 개가 더 있다. 이들 NGO는 뉴욕과 제네바에 군축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고 있
으며, 유엔군축 특별총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NGO 참가의 창구 역할을 한다. (참
조: http://www.donga.com/fbin/viewdict?n=NGO)

◆ 국내 참가단체

`21세기 NGO 역할'을 주제로 열린 `99서울 NGO세계대회는 국내 기독교 NGO단체들이 대
거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세계대회에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본부를 비롯한 구호
단체인 월드비전과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경
제정의와 관련된 경실련 등 기독교 관련 NGO단체들이 참가, 선교차원에서 인권과 경제, 환
경, 탈북자 문제 등을 제기했다. 교단 가운데는 유일하게 한국 구세군본영이 참가해 구세군
의 복지사역을 비롯한 최근 교단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에이즈 예방 운동 등에 대
해 소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세계대회 기간 자체적으로 세미나와 포럼 등을 준비해 사
역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21세기 NGO의 역할을 모색했다.

먼저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세미나를 열어 5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의 사업을 연도별로 소
개하고 최저 생계비를 비롯한 식량제공 교육기회 빈곤국 부채상환 등의 10가지 사역을 전세
계 NGO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들 단체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인권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그 동안 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펼쳐온 국제활동
의 성과와 피해 할머니의 증언, 내년 일본에서 정신대문제와 관련해 열릴 2000년 법정의 진
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환경운동연합과 경실련도 세미나를 통해 기타 NGO와의
연대를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 탈북자에게 국제법상 난민지위 부여되어야

국제 NGO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분야는 역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였다.

지난 13일 서울올림픽공원내 한얼광장에서 열린 서울 NGO세계대회 탈북난민문제 분과토의
는 보도진을 비롯한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회의
였다.

이날 분과토의에서는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김상철본부장을 비롯한 크리스틴 장 국
제실장, 탈북귀순자 김길선씨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유엔이 탈북자들에게 즉시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실제로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모스크바 사무실
이나 북경사무실에서 이제까지 거의 모든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부여받았다”면서 “탈북
자에게는 마땅히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주환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도 “탈북자들은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해선
안된다는 유엔 난민협약(51년)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각
각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67년)에 가입했으므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는 서울 NGO세계대회 폐막에 앞서 매리어드 매과이어
(77년 노벨 평화상수상자) 여사와 일레인 발도프 유엔 NGO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탈북난민보호 국제협의회 결성식을 갖고 탈북자를 돕기 위한 국제 NGO를 탄생시켰
다.

국제협의회 공동의장에는 맥과이어 여사와 발도프 위원장이 선임됐고 공동사무총장에는 김
상철 본부장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모임의 피에르 마르샹 세계아동운동회장이 맡게됐
다.

협의회 자문위원에는 제임스 릴리 전 주한-주중 미국대사, 미국 환태평양연구소 프랭크 기
브니 소장, 엘든 그리피스 전 영국 환경장관, 로든 달림플 전 주미－주일 호주대사, 아가
피토 아귀노 필리핀조합협의회 회장 등이 선임됐다.

이날 결성식이 끝난 후 국제협의회는 “유엔은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즉
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유엔은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 탈출자들에게 난
민지위를 부여하고 보호시설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