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0년 01월 29일(토) 00:00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일부 국회의원 부적격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후 불법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10일 경실련이 전·현직 의원과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촉발된 이 논란은 그러나 김대통령이 선거법 제87조의 폐지를 밝히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지난 24일 총선연대가 공천 반대 인사 66명의 명단을 발표함으로서 마침내 시민들의 자위적 `저항권' 행사의 막이 올랐다.

총선연대는 이날 "부패한 낡은 정치는 개혁 대상이며 사회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면서 유권자를 소외시키는 정치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명단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6월 항쟁'에 버금가는 시민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까지 평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조용한 유권자 혁명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불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의 폭을 넓혀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교단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여 입장을 천명한 대한성공회 정철범 대주교는 "종교의 탈정치화를 외치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한국교회의 태도는 정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제 교회도 현실 정치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 열린 정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교회협을 중심으로 5개 교계 단체가 `2000년 총선 기독교대책준비위'를 결성, 총선시민연대의 행동에 합류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해 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요즘 같은 살 맛나는 세상이 언제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민단체들이 그들의 입장과 속도를 스스로 조절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구적 저항운동이라고 해도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초법적으로 행동한다면 결국 `게도 잃고 구멍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단 한사람의 정치인이라도 사실과 다른 자료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낙선운동이 자칫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만에 하나 이용당하기라도 하면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선전포고'는 결국 그들과의 또다른 밀실 담합이라는 지탄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시민운동단체들이 정치 부패나 부패 정치인 척결을 빌미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운동체로 변질돼 시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또한 시민운동을 볼모로 삼은 네오파시즘의 서곡이 되지 않겠는가.

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