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0년 07월 22일(토) 00:00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지난 11일 학생 선발과 등록금 책정, 교육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2002년부터 시범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이 위원회는 이와 아울러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 추진, 교원 전문 대학원의 도입, 또한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중고등학교의 설립과 자율학교, 대안학교를 확대하자는 견해
이다.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에 “시의적절한 개혁안을 값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이다.

먼저 이 보도를 보면서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7차 교과과정 시행령이 추
진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명령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권의 회
복을 위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 7차 교과과정 시행령은 기독교 학
교들이 종교교육을 필수로 가르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수 자유 선택과목으로 규정해
학생이 원할 경우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과목의 설정과 운영은 시도 교육
청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다.

군사정권 시절 고교 평준화의 명분 아래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
는 권한을 빼앗아 버린 이후 사립고가 특성을 잃어버리고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립
고를 지원하는 현실 속에서 7차 교과과정 개편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는
사립고의 설립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를 교과과정 개편과 동시에 확대하여 실
시해야 한다. 사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획일적인 교과과정으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나라가 있는가?

세상은 점점 다양화되면서 전문화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의 영향이 남아 있어 학력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교육으로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결코 앞서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는 다양한 학생들의 적성을 살리고 개인의 생각과 재능을 키
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국민들의 70%가 고교 평준화를 찬성하지만 또 70%가 학교 교육의 획일화를 보완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사립고의 77.8%도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일
부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립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의 기본을 흔들고 고등학교부터 입시경쟁
을 부추켜 대학과 대학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이러한 생각은 교육을 학력 위주로
생각하는 잘못이다.

이제 이러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보면서 교회는 미래의 일꾼인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영성과 학문을 겸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분히 예산과 정책을 준비하여 자
립형 사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학교들은 명목상 기독교학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새교육
공동체위원회의 건의 사항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나아가 자립형
초,중학교의 설립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