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11월 04일(토) 00:00

(주택가에서도 반짝이는 호텔 불빛. 청소년의 50% 이상이 주변 러브호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 학급에 1~2명은 호텔을 출입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진 설문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신도시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 건립 반대 운동에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지난 달 26일 대한YWCA 한국YMCA 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개 시민단체는 `러브호텔난립반대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책임있는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지난달 국회 재경위에서는 신도시 러브호텔의 연간 수입이 한 곳당 평균 1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러브호텔이 도시 한복판에까지 자리잡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듯한데, 경기도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러브호텔 문제가 급기야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난달 26일에는 대한YW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개 단체가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는 부천 성남 인천 등 지역대책위원회도 참여했으며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러브호텔 허가 취소 등을 각각 요구했다.

공대위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시민단체 교육단체가 나서게 되었다"면서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을 파괴하는 러브호텔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대위는 또 성명서를 통해 "전 국토가 러브호텔의 난립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이라고 비난하고 "현재와 같은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정치권 및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교자 사무총장(대한YWCA연합회)은 경과 보고에서 전교조 고양시지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청소년의 50퍼센트 이상이 주변 러브호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4퍼센트가 출입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러브호텔은 서울 경기 만이 아니라 전국 지역 준농림지까지 침범했다"면서 "공대위는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대표(고양 여성민우회)는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시민 압력 활동을 벌일 것"이라면서 특히 학교 보건법과 도시계획법 개정을 위한 활동으로 직접 요구와 항의방문, 입법청원 운동, 시민공청회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원으로 가장하고 러브호텔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전국적인 러브호텔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지역별 공동위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게 각종 러브호텔 규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부는 도시 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손질해 주택가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 신축을 대폭 제한키로 했고 지자체들도 도시 계획 조례 개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업소에 대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 건설 교통부는 주택가과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 나이트클럽 등 숙박 위락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연내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고,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도를 보완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백 미터 이내 지역은 위락업소의 신축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러브호텔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러브호텔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지난 9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대 1백 71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각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숙박 위락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위락지구를 지정, 이들 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성남시도 지난 12일 분당 백궁 지구 내 숙박시설 건축심의를 처음으로 부결했으며 인천시는 아파트 단지 부근 상업지역에 원칙적으로 러브호텔 신축을 금지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키로 하는 등 시민들의 격렬한 비난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고양시는 현재 대화역을 중심으로 6개월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미착공 및 신축 중인 러브호텔은 즉시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 중인 곳은 매입해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기존 업소의 허가 취소는 법적 문제가 있는 데다 매입하는 것은 1천 7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러브호텔 문제는 시장 퇴진 요구로 전이됐으며, 주민들은 시장 소환제 도입을 위한 10만 서명운동과 지방세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산 지역 11개 러브호텔 업주들은 지난달 21일 영업포기를 선언하고 고양시 쪽에 러브호텔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집단시위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시가 매입을 통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재산권을 보상해 준다면 영업권을 포기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들은 고양시에 러브호텔 1곳당 23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재정형편상의 이유로 매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역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일산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미 지어져 있는 러브호텔 건물 처리"에 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시가 매입해서 고시촌과 독거노인 거주 공간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 지역에는 원룸의 수요가 많아서 얼마든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산지역의 경우 러브호텔 문제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해 왔으나 기독교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목회자를 중심으로 러브호텔 문제에 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지난달 17일에는 일산신도시 기독교연합회(회장:지효현목사, 이하 기독교연합회)가 일산 지역 러브호텔과 유흥업소에 대한 폐쇄 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일산 기독교연합회의 결의서'를 고양시에 전달했다. 기독교연합회는 여기서 "학교 정화 구역 심의와 도시 계획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독교연합회가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3백여 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 할 기독교 차원의 방안은 없어 교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비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

*관련 법률 개정안 "이렇게 바꿔 달라"

여성·교육 단체 등 12개 단체들의 연합체인 `러브호텔 난립반대 전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러브호텔 추방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함께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개정안을 발표한 이기우 자문위원(인하대 교수)은 "정부나 지자체가 법 조항의 미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을 통해 이미 허가된 시설의 용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공대위가 발표한 개정안은 크게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특히 학교보건법의 경우 현행 정화 구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한다. 현재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50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백 미터로, 상대정화구역은 2백 미터에서 3백 미터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법의 경우 용도지역 세분화와 용도 규제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며, 건축법은 건축위원회에 건물의 적정성 심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통제 장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을 각각 근간으로 한다. 이밖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 `9인 이상 15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되 교원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각각 3분의 1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되 민간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소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구 지방자치법에는 있었으나 개정시 삭제된 조항@ 이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 1백 명 이상이 연서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주민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산지역의 경우 최근 동양 최대 규모의 나이트클럽이 건축되는 등 러브호텔 외에도 유흥업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유흥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백수동 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유흥업소 문제도 함께 거론해줄 것을 공대위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흥업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지역에 들어선 러브호텔은 대개 유흥업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그럴 경우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종교 교육 여성 등 범시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일산광성교회 정성진목사 인터뷰 "교회도 도시 환경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철학 문제입니다. 창문을 열면 집단적으로 러브호텔이 보이는데 합법적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러브호텔은 절대적으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산 지역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 깊이 관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온 정성진 목사(일산광성교회)는 러브호텔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일산에 처음으로 러브호텔이 생기기 시작할 때 1만 7천 5백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는 데 앞장섰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때는 러브호텔이 준농림지에 허가된 경우여서 시의회에서 재거론 후 철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현재 일산 지역의 러브호텔 문제는 상업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합법의 울타리 안에 있다. 또한 러브호텔 문제로 인해 이 지역 교육장이 사퇴한 바 있으며 시장퇴진 운동으로 확대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정 목사의 어려움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이미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교역자로서 이 지역 시장 퇴진 운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러므로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교회도 주민의 도시 환경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대화역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벗어나면 바로 6개 정도의 러브호텔을 볼 수 있는데 그 호텔들의 휘황찬란한 인테리어를 본 아이들이 놀이동산인 줄 알고 "우리 저기 놀러가자"고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교회 건물을 시민단체들의 회의장소로 내주는 등 정 목사는 러브호텔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지만 일산지역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