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1년 03월 31일(토) 00:00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들간에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 단체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목적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단체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사회단체 특히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단체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재원을 지원받는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모금을 통합 운영한다는 목적 아래 마련된 이법은 사회복지 증진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원시 외압 가능성 농후” 교회 단체의 경우는 상당부분 공동모금회와 관련이 있다.

민간 사회단체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단체의 순수성에 초점을 맞춘다. 민간 단체의 경우 순수하게 시민들의 힘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권력 기관 등 외부적인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에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해비타트)에 참가하고 있는 간사들에 의해 강력히 주장된 바 있다. 이들은 연합회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간사들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지미카터프로잭트(JCWP)로 추진되어온 사업장이 일부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 확보에 권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사업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능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기관의 협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의 지도부는 이러한 점에서 간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연합회측은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만큼 예산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정부 관계기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고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기독교를 비롯해 종교계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 사회복지관 설립에 종교계가 대거 참여했다. 복지관 건립은 지역 관청에서 설립하고 이를 수탁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짐으로써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결과는 7, 80년대에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려왔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진다. 이 결과는 또 찬반이 엇갈린 의견으로 나타난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민중교회나 청년, 그리고 교회 여성 단체 등이 최근들어 각종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민중교회 출신으로 현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 교계 인사는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던 과거와는 사회가 달라졌다"며, "교회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정부의 재정을 조화롭게 운영한다면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또 한 관계자는 "복지사회가 발달할 수록 민간 사회 단체의 정부와 더욱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민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교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받는다면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참여연대의 관계자도 같은 의견을 내 놓는다. "대정부 활동을 해야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다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운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수혜자를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반대 의사를 밝히는 측은 민간단체의 본래의 목적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순수성을 지켜 나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사업확장 위해선 도리 없어” 이 두 주장은 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는 상당부분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하는 복지분야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다.

교회에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 능력이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재정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하지만 1차적으로 교회내에서 경제적인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우선 과제가 있다.

최근에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 선교정책협의회에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성', '비당파성', '비집중성'을 지켜나가는 단체에 대한 교계의 물질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한국교회는 이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