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2001년 04월 21일(토) 00:00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미국 오클랜드 순회법원은 루게릭병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준 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9년간이나 말기암과 불치병 환자 1백30여 명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스스로 변호했으나 세계의 여론은 그를 '죽음의 의사' '연쇄살인자'로 몰아붙였다. 네덜란드 의회가 안락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보건장관이 한술 더 떠 삶에 지친 고령자에게 의사가 자살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는 지금, 감옥에 있는 잭 케보키언의 심경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도 의사협회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가족 동의 아래 진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뜻을 밝히자 교계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독교계가 안락사의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 때문. 인간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창조질서가 훼손되고 심각한 생명 경시 풍조가 초래되리라는 것이 교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윤리지침을 제정하려는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인간의 판단으로 생명을 단축시킬 권한이 없다"며 윤리지침 작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도 "경제적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의료윤리에 반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락사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은 현재도 환자나 가족들의 동의하에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는 등의 사실상의 소극적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일로 명문화할 경우 의사가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6년 영국의 왕립병원은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40명의 환자들중 17명이 오진이고, 13명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해 충격을 던져 줬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던 환자가 깨어나 화제가 된 일도 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인 의사가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되는 안락사라는 위험천만한 노름에 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살인행위'만은 허용할 수 없다며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이때에 '자살 방조' 나 또다른 '살인 행위'를 허용하자는 이같은 논란은 생명 경시 풍조의 극치라고밖에 다른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시인 보들레르는 낭비와 방탕한 생활로 금치산자 선고를 받자 자살을 결심하곤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잠을 자야 하는 피로와 잠에서 깨어야 하는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 죽노라". 이런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