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곤

2004년 02월 21일(토) 00:00

　Q. 정년 70세까지 19년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연금혜택은 없는지?

　A. 현재 미가입자가 70세 은퇴한다고 가정하고 예상 납입기간이 19년이면 총회연금에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년까지 20년이상 납입이 가능한 연령이 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년까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이상이었는데 불구하고 중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단하다가 다시 연금 납입을 계속했는데 정년까지 계산해 보니 납입기간이 19년밖에 안될 경우에는 정년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일시금은 20년 미만의 납입기간으로 정년에 은퇴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의 수준은 퇴직 전 최종 1년간 납입한 보수액의 평균액 즉 평균보수 월액에 1백50퍼센트 상당하는 금액에 납입한 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Q. 연금납입이 연체중입니다. 납입을 중단할 경우와 계속 납입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금 납입금의 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그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체된 납입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납부기한이 경과 후 90일 이내에 연체된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그 연체된 납입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납입 즉 6개월 이상 납입이 연체될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중단됩니다.
　6개월 이상 납입이 중단된 자는 연체료를 부담해도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소급하기 때문에 납입이 안됩니다.

　자격이 중단된 가입자는 언제든지 납입을 개시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납입이 개시될 때에는 납입중단 당시에 해당하는 호봉을 적용하게 되며 중단기간만큼 총납입기간 일수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이었으나 총 납입기간이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년 은퇴시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고로 중단된 납입금은 소급하여 납입이 불가함으로 장기 중단시 공백기간을 감안하여 납입을 계속하여 연금 수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 영 곤
총회 연금재단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