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 기독교계에서부터 시작, 범 종교적으로 확대되고 급기야는 국회에 폐지안을 제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6월에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사형제 폐지 촉구 대회'에서는 전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가장 나쁜 고문 행위라고 고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세계적으로 1천2백90명에 대해 사형 집행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27개국에서 1천4백57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회 자료에 따르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가를 포함해서 77개국으로 사실상 사형집행을 중단한 국가까지 포함한다면 1백9개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72개국으로 집계됐다.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98년까지 9백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98년 이전 10년 동안에는 96명이 사형 처리돼 연평균 9.6명이 사형됐다.
국내에서 진행된 사형폐지 운동은 기독교에서 생명운동 차원에서 진행됐다. 1989년에 사형폐지운동연합협의회가 구성된데 이어 1990년에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전 종교에서 처음으로 본교단 제75회 총회에서 사형폐지위원회를 조직하고 출범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산하에 사형폐지분과위원회를 두기도 했다. 또 범위를 확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한국기독교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문장식)가 구성됨으로써 사형폐지 운동의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다.
올해 들어서는 각 종교 단체도 이에 동참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을 조직하고 나름 대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형폐지 운동을 초기부터 추진해 온 문장식목사(상문교회)는 "생명 존중 차원에서 사형제도 폐지운동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인의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을 근거해서 사형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한 강성열교수(호남신대)도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생명 손상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라고 전제하고, "피를 흘리거나 그에 준하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강교수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말살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명 운동 차원의 기독교사형폐지 운동은 기독교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회의 활동으로 교계 전체로 확산되면서 지난 5월에는 사형폐지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사형폐지안에 대하여 반대한 조치를 엄중 항의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된 이 성명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시키는 것은 그 나라가 '인권후진국'임을 말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국내에서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사형폐지법안이 성안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정부도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고받고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우리나라가 최근 유엔인권위 이사국으로 피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형제도 문제에 대하여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이 성명서는 정부는 조속한 사형폐지를 결단할 것과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솔선하여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기독교계의 사형폐지 운동은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현재 진행중인 제225회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을 추진해 온 문장식목사는 정당을 초월해서 9월 7일 현재 현 국회의원 2백70명중 절반이 넘는 1백54명이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테러 사건 등으로 인해 다소 입법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형폐지에 대해 피해자측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임을 감안해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관계자들은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가해자 또한 피해자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에 구성된 범종교연합에서는 감형 없는 종신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계에서는 보다 완화된 종신형을 주장함으로써 교화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재소자 교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재소자들의 교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독교계 특히 본교단에서 처음으로 생명과 인권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사형폐지 운동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이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면서 사형제 폐지 이후 대안 마련과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