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지난 24일 국방부에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정종교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제도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조치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결정으로 여겨 환영해 마지않으면서 본 사안과 관련된 우리의 의견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본 안의 제안과정과 여론 형성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부활절을 앞두고 대표적 공영 방송에서 집총거부로 물의를 빗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장병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취급하여 방영한바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우리 국가 사회가 그들의 양심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특정종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공영방송사가 특정 종교의 문제를 취급할 때 지나치게 편파적인 대변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공영 TV의 위력을 통하여 사회여론을 오도하게 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가 이닐 수 없다. 사회적 문제들이 공론화됨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제기 과정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로 우리는 본 안이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감정을 도외시한 논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의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이 기꺼이 감당해야 할 국민적 도리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는 본인이나 자녀들의 병역 의무수행 여부가 공적 수행의 기본자질의 유무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 특례를 특정 종교인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법 논리상이나 국민 정서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약 이런 특혜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갖가지의 특례제도가 생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병역 의무제도 자체의 근본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서는 이 땅의 국민이 되고자 하면 병역의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국민적 도리로 여김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특정 종교신념을 지닌 장병들의 군복무 문제는 군 내부의 결단과 해당 지휘관들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사항이며 특례의 고려 대상은 아닌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청원중인 특정종교인에 대한 병역 특례제도 도입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때 민주국가의 법률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권위가 주어지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저항과 개정 요구로 인하여 법률은 법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정통 기독교단에서 이단 종파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종교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법 제정이 어떤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다. 국가 사회 내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의무 불평등이라는 저항을 불러올 본 제도의 입법을 정치권은 즉각 철회하여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그치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젊은이들은 당연히 입대하여 국민적 의무를 기쁘게 수행하고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어떤 특혜논란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