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한국 교회 연합기관으로 설립된 기독교방송(CBS 이사장:표용은 사장:권호경)이 방송위원회(위원장:김정기)로부터 특별감사, 재허가유보 통보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열 것을 통보 받았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24일 CBS에 보낸 공문은 CBS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신청서에 임의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반영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서류는 등록을 위한 중요 요건인 자본금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PP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해 CBS를 둘러싼 기독교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통보에 대해 CBS 경영진은 크게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열겠다"는 방송위원회의 통보가 전해진지 이틀후인 26일 CBS는 회사차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위 청문회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도한 신문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제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서 CBS는 "언론관련 주간지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악의적 내용으로 CBS는 이 신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 주간신문인 M사는 방송위가 24일 CBS 재단이사회 앞으로 '방송채널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관련 청문회 실시 통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은 "CBS가 PP로 등록하면서 방송위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자료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사실에 대해 해명을 듣기 위해 11월 8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CBS는 "방송위의 주장과는 전혀 달리 1999년 3월 실시한 임의 자산재평가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기업진단보고서를 PP등록 신청시 방송위원회에 제출했었다"고 밝히고, "당시의 PP등록신청서류는 지금도 CBS와 방송위 양측이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어서 CBS측은 "당시 자료를 회계 분야의 상식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검토만 했더라도 방송위가 이 같은 터무니 없는 공문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PP 기독교채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교계에서는 CBS를 비롯해 기독교텔레비전(KCTS), c3tv 등이 신청을 했으며, 최종 심사 결과 CBS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CBS는 이번 청문회 건을 비롯해 특별감사와 방송채널 재허가 유보 등으로 방송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방송사상 최장시간이라는 파업사태를 겪었던 내부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또한 이에 대한 원인이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CBS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송선교 기관으로 설립된 연합기관이다. 따라서 각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를 중심으로 재단이사회가 구성되고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음영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독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곧 CBS문제가 한국교회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방송위와의 사태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같이 CBS가 PP 선정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재산을 확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들어난다면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CBS가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PP 선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다. CBS는 위성채널사업을 위해 16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입금된 통장 사본과 함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신고 금액이 적법한 자산평가를 방법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실상 1998년에 평가한 건물자산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높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건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임의자산재평가금액이 1997년에 3백67억원에서 IMF가 진행중이던 98년에 평가한 금액이 5백40억원으로 사실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CBS는 "PP 서류로 제출한 기업 진단보고서는 임의자산재평가한 내용으로 이미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비영리재단법인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 "CBS는 지난 상반기 중 국세청의 강도 높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해 1996년 이후 5년간의 세금납부 내역을 이미 검증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CBS와 방송위원회의 줄다리기는 양측 모두가 실험대에 올려있다. CBS는 내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신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 또한 국가 기관으로 출범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재허가 문제, 특별감사 등으로 위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계는 CBS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연합사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결과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사태까지 이르게된 CBS운영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