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답게 살 권리

[ 교계 ]

기독공보
2001년 12월 08일(토) 00:00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인권이며, 인권은 하나님이 준 존엄한 권리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고 한다. 그동안 장애인, 여성, 어린이, 빈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소수민족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던 약자들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명목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사회의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몇 주전에 제천시 한 보건소에 10년 동안 일해온 한 의사가 소장 승진이 거부되었다.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3급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최근 공석이 된 보건소 소장직에 승진할 조건을 갖춘 보건소 내의 유일한 자격자였다. 그러나 제천시에서는 격무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며 다른 사람을 발령 내렸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내자, 그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으로 임용했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우리 사회의 복지 상황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날 1백 여건에 이르는 진정이 무더기로 접수되었다고 하지 않은가. 아동학대, 성매매와 성폭력으로 피해 받은 여성들, 빈민들, 장애인들, 조선족을 비롯한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동성애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억압되었던 목소리가 봇물 터지 듯 터져 나온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아프간 북부 탈레반 포로들이 무장폭동으로 진압되는 과정에서 수 백 명이 피살되어 진상규명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권주일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도 있다. 몇 주전에 헌번재판소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과 이후가 재외동포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 때문에 40년간 국교가 단절되었던 중국과 구 소련 동포들은 출입국, 국내 취업, 기타 경제활동에 제한과 차별을 받아왔다.

정부와 국회는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03년 말까지는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여 중국, 소련, 사할린 동포들 약 2백60만 명을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약자를 품어 앉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지 않았는가. 인류사에 지금처럼 빈부의 격차가 심한 때가 없었고, 부자들의 생활이 텔레비전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적도 없다고 한다.

물질뿐인가.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감을 조성하고 있다. 성육신의 은혜가 넘치는 대강절,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보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있는 힘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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