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란이 마지막 고비를 남겨놓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원칙과 방향은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하지만 세부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재계와 노동계의 상이한 의견이 조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핵심적인 쟁점 사항은 시행 시기, 임금 보전 방안, 연월차 휴가 축소 범위, 장기 근속자의 퇴직금 보전 문제 등이다. 즉, 노동계는 조속히 전면 도입하되 임금과 노동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인건비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단계적 도입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도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 상승 효과는 2.8퍼센트, 고용 창출 효과는 4.7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을 받아들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성공적인 고용 창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1998년에 주당 근무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여 2000년까지 총 고용 창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4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였다.
지난 2년여 동안의 논의는 노사간의 이해타산을 저울질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의 제로섬 게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까? 하지만 주 5일 근무제의 논의는 노사 갈등 구조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거시적 순환구조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의 여가와 자기개발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근로자의 소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 생산과 투자가 확대되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고용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실질적인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은 인건비 증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기계화나 자동화를 통해 인력 대체 설비를 확충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나 사업주에게 일방적인 득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에 따라 모두에게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다.
기업 활동은 조직의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개인적 이해타산이 집단적 이익과 일치할 때 향상될 수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메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근로시간 단축의 논란을 공동체의 상생 원리에 비추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책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이 기회에 근로시간 단축 그 자체의 경제적 득실도 중요하지만, 노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사회의 공동체적 모습을 재발견해야 할 것이다.
김태황/ 경제학 박사 ·주님의교회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