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카타르의 도하에서 출범시킨 뉴라운드(New Round)는 '세계화'를 2002년의 키워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한 해 동안 각국은 미래의 세계화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이 새로운 국제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또는 통합(integration)이란 세계 각국이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어 생산품은 물론 자본, 노동, 기술 등의 생산요소가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고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 되어감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는 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가? 과연 세계화가 지니는 문제는 없는가?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면 한 국가의 풍부한 생산품 또는 생산요소가 이를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국가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품 또는 생산요소가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게 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보다 높은 소비효율 또는 생산성을 구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원리는 세계시장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어 온 지난 30년 동안 총 상품수출이 세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 각국이 보다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높은 후생수준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이 세계화를 옹호하는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가장 극단적인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세계화는 국제자본주의의 행진이며, 이윤만을 궁극적 가치로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 불평등의 확산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번 시애틀에서의 반세계화 시위는 물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아랍의 회교원리주의자들의 테러도 이러한 믿음에서 야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많은 후진국들에게 무역을 자유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선진국의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물론 세계화가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항상 이득을 가져다준다고는 볼 수 없다. 모든 정책 변화 또는 기술 변화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제는 세계화를 통해 발생하는 총체적 이득이 충분히 커서 이득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사람들 간에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세계화의 이점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세계화가 주는 총체적 이득은 충분히 크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만일 개방화와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세계경제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상정함으로써 반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북한이 개방화와 개혁을 수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는 점, 또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WTO에 가입하는 등 세계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 논리 중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세계화가 가져올 수도 있는 분배구조의 악화현상이다. 우선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소득 또는 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무려 인구 20억이 넘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남미의 일부 지역이 세계화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력으로 세계화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후진국들에게는 선진국들이 물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세계화의 반대론자들은 다국적기업이나 대형국제금융회사들이 그들의 독점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투기를 자행함으로써 후진국들이 크게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을 지닌다. 특히 단기금융회사들의 무차별적 자금이동은 필요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화는 국내의 산업 간에 다른 손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내적 분배구조의 악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국내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던 때에 이득을 보던 산업들이 세계화를 통해 보호막을 벗게 되자 지금껏 얻고 있던 소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농산품이다. 쌀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호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화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시장의 다른 산업에서는 이득을 얻고 있지만 더 이상 농산품을 보호할 수는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또 그러한 조정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게끔 일정기간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세계화에 대해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제기 되기도 한다. 문화의 획일주의가 각국 국민의 가치관을 황폐화시키며 또 선진국의 독점적 경제력이 정치군사적 힘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세계화는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개혁교회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이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세계화의 병폐에 대한 그들의 지적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병폐가 세계화 자체를 거부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거부해야 한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다른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세계화를 미화시킬 필요는 없다. 기독교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세계화의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책임성 없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경험해 왔으며 또 그 치유책을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서구의 복지국가 또는 혼합형 시장제도가 그 해답이 되어 왔다.
세계화의 혜택이 선후진국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며 또 국내적으로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를 균등히 보유할 수 있게 하거나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거래질서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시급하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나날이 인류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발전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성서적 관점에서 그 책임성을 다하는지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 교수, 영락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