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우리나라 노령인구 변화는 1970년에 3.1퍼센트로 3퍼센트 수준에 머물렀으나 8,90년대에 들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1990년에 5.1퍼센트, 2000년에 7.1퍼센트 수준에 진입, 유엔이 정하고 있는 '노령 인구국'에 이르렀다. 유엔은 노령인구 7퍼센트가 넘어선 국가를 '노령 인구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 증가 추세는 2005년에 8.7퍼센트, 2010년에는 9.9퍼센트, 2015년에는 11.3퍼센트, 2020년에는 노령인구국가 기준의 2배에 가까운 13.2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 증가의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학의 발달에서 근거를 찾는다. 전통적인 영농사회에서 1960년 이후 산업사회로 전환된 우리사회는 이 때부터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노령화 사회가 예견됐다.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자녀나 친지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친구나 친지와의 관계, 여가활동, 정서와 심리적인 위축 등의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노령층의 사회격리 현상까지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정부나 주변의 구호기관 등의 도움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두번째는 건강문제로서 신체가 나약해 지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한 두가지 이상의 병에 시달리게 되지만 수입의 절감과 의료보호의 한계 등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 및 건강의식 형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병에 걸려 있는 비율은 67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번째는 사회적으로 담당해야할 역할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적인 기능이 감퇴하는 반면 생산기술의 기계화, 사무의 자동화 등 사회의 발달은 반비례함으로써 노인층의 사회적인 적응력과 역할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 전통 유교적인 사회에서 대가족 형태의 가족 구조가 산업화 사회 이후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내에서의 노인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노년층의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또 세대간의 지식 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과 고립현상도 나타난다.
이밖에도 가족 규범의 변화로 부양의식의 약화, 노령기의 여가 선용 문제 등이 노령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의 문제로 손꼽힌다.
정부차원에서나 교회를 비롯해 구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노인문제에 집중된다.
저소득층 노인의 문제는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인 경우는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와 과다 출산과 자녀양육의 과다부담, 수명 연장에 따른 퇴직이후 무소득 기간의 장기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사회 변화로 인한 빈곤층의 형성과 취업 기회의 단절과 불균형적인 소득,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급증하는 노령층 인구의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거북이걸음이 이미 접어든 노령화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경제적인 지원 대상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인구는 사실상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금 또한 물가 상승 및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복지 종합계획에서 2003년을 향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을 선언한 바 있으며, 1998년부터는 66만여 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과 노인의료비 및 노인질환대책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에 걸맞는 선진국형 복지 서비스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상승세에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의 미흡한 형편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에 관한 낮은 관심도를 지적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일관성 없는 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시설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 노인들 스스로가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의 부족 등을 전문가들은 꼽는다.
반면에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는 노령화사회가 확대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동배교수(연세대)는 '교회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욕구의 다양성을 말하며, 예비노인에 대한 노후생활준비 교육, 노인 자녀 관계 향상, 노인 부부관계 향상, 노인단독 가구 및 독거노인 대책, 실비 유료서비스 및 실버산업 육성 등 시설의 다양화, 노인에 관한 교육 및 서비스, 죽음에 대한 교육과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노인복지 선교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재가복지서비스와 일정 이상 경제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계층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는 독거 노인보호 체계의 확립과 가족 부양기능 제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2003년까지의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의 현실은 교회의 사회봉사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7, 8퍼센트 수준이며,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더욱 더 열악해 교회 내 자치부서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설방문과 경로잔치, 불우노인들을 위한 식사제공, 노인대학운영 등이 대부분이며,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 고비용이 필요한 시설 운영에는 극소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