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문제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가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교계가 이 사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병역 의무에 대한 준수와 거부, 국민의 기본권 확보와 침해 차원을 넘어 특정 종교가 제기한 뿌리 깊은 문제의 관련성 때문. 이번 판결이 몰고올 문제와 여파를 우려하는 교계의 입장을 살펴본다. X편집자 註〉
최근 병역과 관련해 벌어진 두 사건이 세간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하나는 인기 가수 유 모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자 이에 고의성이 있다면서 유 씨의 국내입국을 제한한 정부의 처사와 관련해 벌어진 논란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병역거부자인 이 모 씨가 낸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받아들인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가 새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병역문제, 사회 이슈화 전자의 경우가 현행 병역제도를 교묘하게 비켜가 병역을 면제받고 이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반면 후자의 경우는 법원에서 현행 병역법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인정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와 사회에 불러올 파장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행 병역법 88조 1항1호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처벌규정이 아무 제한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는 이유를 들어 이 모씨의 변호인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손을 들어 줬다.
위헌법률 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해 판단하는 제도로 헌재의 재판결과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장영달 천정배 두 의원이 양심적인 군복무 기피자를 구제하기 위해 현행 병역법의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 두 가지 방안을 각각 추진하면서부터.
장영달 의원이 마련했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이들에게 40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병역법 개정안 또는 특별법 제정안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본 교단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해 6월 1일 "대체병역법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교계의 반응을 의식한 듯 법 개정을 추진하던 국회의원들도 예정되었던 공청회 개최 등 입법활동을 연기해 놓았던 상태였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교리를 둘러싼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그 후 한동안 잠잠하던 병역법 문제가 서울지방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것. 이러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기독교계에서는 두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기독교의 두가지 대응논리 첫째는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제기한 장본인이 한국교회가 규정하고 이단 집단의 신도라는 점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기수)는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이단 집단의 경우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특혜를 누리려는 듯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 또는 병역특례자들이 거치는 '기본교육'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조직과 국가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증거"라고 논평했다. 즉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열려진 상황에서 병역특례자들이 거치는 기본교육까지 거부하는 이단 집단 신도가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제기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기총의 판단이다.
둘째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병역법 개정이나 제정이 실시되면 군복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양심이나 종교를 악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다. 총회 군선교부(부장:김영진) 서봉수 총무는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과 종교를 빌미로 군 면제의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져야하는 기본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총무는 "양심적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복무를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병역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군복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양심이나 종교를 이용할 수도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이미 본 교단에서는 지난 제86회 총회시 군선교부가 헌의한 '집총거부 종교인 병역특혜 입법추진'을 반대하는 결의가 총회 석상에서 허락을 받은 바 있으며, 한기총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는 교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동완)가 오는 18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회장:노영우)와 공동으로 병역법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한 토론회를 갖고 폭넓게 교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회협등 토론회 준비 기독교계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결정한 '병역법 위헌법률신판제청'이 헌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의 의견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교계는 헌재의 위헌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교계의 의견을 모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특히 대체 복무 등을 논의하기 이전에 국가가 정하고 있는 의무가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같은 내용이 개인의 사상이나 신앙을 내세워 병역법을 개정하려는 의도에 대한 교계의 변함 없는 주장이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