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계공장. 방글라데시 종업원이 사장에게 밀린 월급 5개월분 1백20만원을 요구하다가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 다음날에는 공장 뒷편으로 끌려가 위협을 당하고 목덜미를 잡힌 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다.
자정이 넘은 한 섬유공장. 공장장이 야근중인 베트남 여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안고 가슴과 얼굴을 만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공장에 들어온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여성노동자는 성폭력에 노출돼 결국 윤락가에 팔려가기도 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방송한 내용이다.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며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려야만 했던 우리가 30년이 지난 후, 이주노동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는 현장의 사건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권유린의 현장에는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장애인 탈북자 등 그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은 또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7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는 31만4천86명이며 이 가운데 전문기술인력 7.4퍼센트를 제외하면 산업연수생 22.4퍼센트, 70퍼센트는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개최한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최의팔목사(외국인노동자대표협의회 공동대표)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80년대 말부터 소위 3D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힌 한국이 제조업과 건설업, 수산업 등에 외국의 값싼 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한지 10년만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구금, 성폭행, 욕설,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등 여러 차원에서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쟁과 적자생존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란 불평등한 체제에서 나타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동포인 중국동포도 이주노동자로서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만명이 중국동포라는 것. 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거나 가난으로 인해 중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중국동포들은 배려를 받기는 커녕 실제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동일하게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재외동포법이 1999년 제정되면서 그 대상을 해방 후 한국국적을 갖고 있던 자로 한정함으로 중국동포들은 극심한 불만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동포법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법개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그 실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겨져 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들을 폭넓게 포용해야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회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더욱 앞장서야할 것이다.
교회 내 성폭력 최근에는 교회 내 성폭력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 당하는 여신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지위를 남용하고 교인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성폭행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특히 목회자 관련 성폭력은 그 폐해가 지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많은 피해자 여성신도들은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사실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여성피해자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 기관의 여성위원회는 기독여성운동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회 내 성폭력으로 유린 당하는 인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성폭력의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각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야 하며 성윤리를 위한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존엄한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불의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불의이며 죄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인권 세계가 놀랄만한 교회 성장을 이뤄낸 한국교회이지만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교회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등한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교회 시설을 비롯해 장애인만을 위한 예배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는 교회 등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만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인권에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가지 사고로 인해 중도장애인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교회들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사실 최근들어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교회시설과 장애인만을 위한 예배가 마련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의 한 교회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별도의 예배시간을 마련해 모임을 갖도록 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지만 점차 공동체 의식이 작용하면서 지금은 1백여명의 장애인들이 예배에 참석한다.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계단을 없애고 교회 내에 엘리베이트까지 설치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규모가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부서를 따로 두고 이들을 위한 예배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교회 시설도 문턱을 낮춰 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은 여전히 장애인들이 찾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고 누구나 사람으로 대접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권리이기도 하다.
김성진ksj'kis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