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6·13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정서는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정서에 따라 앞으로 시민사회와 교회가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야할 의제는 무엇인가. 글로벌(Global,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야할 의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이쿠메네' 공개포럼 공공성의 확보는 국가가 계급에 근거해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해 교회가 연대해서 방어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일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젊은 인사들의 모임인 제1회 오이쿠메네 공개포럼에서 조희연교수(성공회대)의 발제에서 제기됐다.
지난 4월 '에큐메니칼 운동을 건강하게 이끌어가자'는 취지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마련한 대화마당과 지난 5월 두번째 모임에 이어 이날 성공회 대성당 희망터에서 세번째 모임으로 제1회 오이쿠메네 공개포럼을 열게 된 것.
이날 '2002년 정치변동과 교회' 제하로 발제한 조희연교수는 6·13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한 뒤, 앞으로 전개될 정당질서의 변화와 교회가 감당해야할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신자유주의 능동대응 우선 지난 6월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오는 12월에 치뤄질 대선 국면에 대해 조 교수는 한마디로 '신보수화'와 '신진보화'간의 각축으로 전망했다. 그는 변형된 구 집권당의 재집권과 집권당의 차별성 상실, 정책 부작용에 대한 보수적인 방향의 대응 등을 '신보수화'의 의미로 설명했다.
또한 '신진보화'에 대해선 노무현 후보의 정치적·경제적 카르텔 구성과 정치쇄신을 통한 국민적 열망 획득,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진보적인 방향에서의 대응 등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 정세에 대해선 신보수화의 가능성을 간직한 국면으로 규정했다. 6·13 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의 승리와 민주당과 자민련의 참패, 민주노동당의 약진 등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참패의 원인에 대해 그는 집권당의 부패와 부패척결을 위한 의욕 상실, 지역주의 엄존, 정책적인 전환 미흡 등을 제시했다.
한걸음 나아가 현 정당의 기본구도를 '강력한 보수주의 정당'과 '취약한 자유주의 정당' '배제된 진보주의 정당'으로 개념화한 그는 앞으로 전개될 정당의 모습에 대해 극우 보수주의와 보수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주변적 보수주의 등을 내세웠다. 그는 또 지역주의의 성격에 따른 정당변화로 패권적 지역주의와 저항적 지역주의, 반사적 지역주의로 구분했다.
시민사회 압력 증대 이러한 정당 구분에 대해 그는 앞으로 보수적 정당과 자유주의적인 정당이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근대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해 했다. 근대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자유로운 정치세력이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우선 자유로운 정치세력이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장하는 기능과 함께 시민사회의 압력, 중장기 의제 개발 등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사유화하고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공공의 공간(교회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대중의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전선을 형성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