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불법 체류중인 조선족 동포 단속과 출국조치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족 동포 지원단체들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좀 더 근본적인 조선족 동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족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내의 단체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4월 12일 서울조선족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조선족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조선족 동포 수백여 명은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방지종합대책의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몇 일간의 항의시위를 가진 뒤 종로5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으로 장소를 옮겨 무기한 단식농성을 가진 바 있다.
농성 5일째인 4월 16일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법무부의 한 관계자와 전격면담을 갖고 "정부가 조선족 동포들의 국내 장기거주를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의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단식농성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족교회의 농성해산 기자회견이 열리자마자 법무부는 서울조선족교회가 공개한 `종합대책건'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서울조선족교회의 발표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한 것으로 서울조선족교회가 주장한 `종합대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울조선족교회의 농성 철회 직후 이미 계획되어 있던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자진신고를 시작했고, 교회와 각 단체들도 불법체류자들에게 신고기간 중 신고할 것을 독려해 무려 98퍼센트의 조선족 동포들이 법무부에 자신의 모든 인적사항을 신고하고 2003년 3월까지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자진신고'가 5개월이 지난 지금 조선족 동포들의 발목을 붙잡고 이들을 꼼짝없이 추방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자진신고'를 바라보는 조선족 동포 지원단체들간에도 이 문제를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결국엔 중간에서 조선족 동포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제2의 백주년기념관 단식농성에 돌입한 서울조선족교회의 서경석 목사는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지켜볼 수 만은 없어 항의시위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울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당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와 관련해서 서 목사는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선족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신고를 했을 것"이라면서,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바로 조선족 동포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임광빈 목사는 "결국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자세한 신상정보를 정부측에 고스란히 내어준 꼴"이라면서, "신상정보도 모두 제출하고 8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추방도 피할수 없게 된 마당에 얻은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의견차를 반영이라도하듯 현재 조선족 동포를 지원하는 국내 단체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 서경석 목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단체들의 협의회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김해성) 등이 두 축이다.
특히 지난 7월 15일 정부가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작된 두 단체의 개별적 항의집회는 보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은 기독교회관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종로5가에서, 서울조선족교회는 구로동에 있는 교회에서 산발적인 항의집회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4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소속 조선족 동포들과 관계자들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린뒤 현재는 모두 해산한 상태. 하지만 그날 저녁 서울조선족교회 교인들과 서경석 목사 등 이 교회 교역자들이 백주년기념관에 들어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6일 9시 현재)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불법체류 조선족동포들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여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당면해 있다는 것이 인권운동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편 지난 5일 국무조정실 김진표 실장과 면담한 서경석 목사는 6일 오전 11시 "(내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조선족 동포의 무조건적인 출국은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전원해산했다.
이에 대해 서경석 목사는 "대책이 수립되려면 관계부처 합의 등 복잡한 문제 등이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만약 비관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다시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며 조선족 동포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