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2년 10월 26일(토) 00:00

헌법 조례 개정안 임원회 위임 통과 절차 논란

　최근 통과된 헌법조례 개정을 두고 반응이 엇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임원회가 제87회 총회 미진안건을 처리하면서 통과시킨 헌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선 법 규칙의 개정은 임원회가 위임받아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는 헌법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모든 미진 안건을 총회 임원회에 위임했고 헌법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따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굨
　최근 들어 분규를 겪고 있는 교회와 노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총회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헌법조례 안에 분규를 수습하기 위한 명문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헌법위원회는 그동안 교회와 노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권을 갖지 못해 수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감안，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습위원회에 전권도 부활시켜 놓았다.
　통과된 헌법조례에는 또 총회 폐회 후， 총회 임원회가 교회와 노회의 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조례 개정안은 제87회 총회에 상정됐지만 회무지연으로 인해 총회 임원회로 넘겨졌고 결국 총회 임원회가 헌법조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키게 됐다.
　그러나 최근 헌법조례 개정안 통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총회 임원회가 헌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는 것. 헌법조례와 법 규칙 등의 개정은 총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사안이며 미진안건으로 위임해서도 안되고 임원회가 처리할 사안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조례 개정이 헌법조례 부칙 제 3조에서 밝힌대로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는다. 이와함께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전횡을 행할 우려가 있고 수습전권위원회 조직도 문제가 있어 총회의 폐회와 동시에 헌법조례 개정안도 자동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회장 최병곤목사는 "헌법위원회가 총회 때 회무지연으로 인해 보고하지 못한 내용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고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상기목사도 "총회 폐회 전에 헌법위원회를 포함한 7개 부서가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총회 석상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또 총회가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포함한 미진안건을 모두 총회 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만약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임원회에 위임하지 않으려면 총회 폐회 전에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보고를 받아야 했다"면서 "그러나 총회 총대들은 모든 미진안건을 총회 임원회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전권을 삽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그동안 교회와 노회를 수습하면서 전권이 주어지지 않아 사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습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게 됐고 또 이전에 있던 전권을 다시 부활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김 목사는 또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미진안건을 총회 임원회에 위임해 처리한 이상， 헌법조례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헌법조례 개정에 관한 논란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