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2년 11월 30일(토) 00:00

　본 교단도 참여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은 6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인간개체복제의 금지， 인간배아복제의 금지， 유전자검사의 제한，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및 유전정보의 보호， 유전자 치료의 범위， 동물의 유전자변형연구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곧이어 지난 14일 김홍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88명은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안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국회 막판에 입법 발의하였다. 당초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부처간의 이견으로 최종법안 제출이 지연되어 연내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여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체세포복제를 연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예외적인 연구의 허용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지난 6일 과기부는 '인간복제' 금지만을 명시한 '생명공학육성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섬으로 생명윤리법 제정이 난항에 빠지게 되었다굨 결국 체세포 복제연구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생명윤리법 제정이 지연되게 되었고， 이제는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조차 막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과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명윤리에 대한 법안 제출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지금 대선 논의에 묻혀 여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이 입법청원을 하였을 때만 해도 우리 언론은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 하고 있었다. 그후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고 나서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던 것은 유감이다. 라엘리안들은 한국에서 곧 인간복제를 실현시키겠노라고 공언한 바 있다.

　전 인구의 4분의 1， 즉 일천만 기독인들이 존재하는 우리 나라가 생명경시와 인간교만의 상징인 인간복제의 대상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힘을 합쳐 생명존중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반이성주의에서 비롯되는 과학 일반에 대한 반대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불치병 환자들의 치료와 고통 감소를 위한 성체줄기세포연구 등 건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지원도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