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2년 12월 07일(토) 00:00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되어지고 있는 사건이 있다. 즉 그것은 SOFA(미국인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 개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동두천에서 미군의 장갑차에 두명의 우리나라 여학생이 치어 죽는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에서 미군은 그들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SOFA의 규정에 의거， 미군측이 그 사건의 재판권을 갖는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 감시병과 운전병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SOFA에 따르면 공무집행중의 사고는 그들에게 재판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재판 절차는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의 절차에 따라 배심원(비법률인)을 선정하고 그들이 무죄를 평결하여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먼저 SOFA는 세계 미국군인이 두둔하고 있는 80여개국에서 모두가 공무집행승인 사건은 미군에게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어느나라도 별 이의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중인 사건은 미군측에 재판권이 있다는 것은 개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률체계가 엄연히 달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소정의 자격 있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게되어 있고 여기에서 증거조사를 엄격히 검토하면 사람이 죽은 사건일 경우 그렇게 쉽사리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SOFA라 할지라도 법률체계가 다르면 주둔국의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설사 공무집행중이라 할지라도 그 공무와 형사적 과실 또는 고의적인 책임을 주둔국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하는 것이 국제적 형평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이처럼 순수한 형법적 사건이 정치적 민감한 문제가 되어 국가간의 외교적 마찰을 빚은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사람이나 무참하게 죽은 사건에서 '무죄'란 우리의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외교적 거북한 사이가 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이번 기회에 법률체계가 다른 한미간의 SOFA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주둔국에 재판관할권을 부여하여 그 나라 법감정에 맞는 형사소송절차를 거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받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우리 기독교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