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2002년 12월 21일(토) 00:00

(4)상실에서 회복으로
◈ 법을 넘어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교회를 구성하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교회 안팎에서 수행한다. 안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자세히 파악할 때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밖에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며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가장 순결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혼돈과 과오에 사로 잡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하여 사탄의 교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지상국가의 국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다. 지상국가도 하나님 나라의 촉진에 그 설립 목적이 있으므로 두 국적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것이다. 국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대로 교회에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인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정한대로 설정할 자유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교회는 각각 독자적인 주권 또는 교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춘 자기 완결적 조직체이다. 국가는 한 인간을 국민으로 파악하여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교회는 인간을 교인으로 파악하여 그의 신앙 선교 교육 그리고 봉사와 같은 고유 업무를 갖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법체계에 대하여 어떻게 대치하여야 하고 또 양법체계는 상호 다른 법체계를 규율하고 해결하는 법 영역， 즉 국가 교회 관계법이 영구 발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송사는 피해야 하지만 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교회 조직법 행정법 등이 존재하여 왔으며 사인간의 송사에 관하여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가르쳤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가 영적인 신앙공동체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왕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교회법 교회재판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법률상 쟁송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가 사법의 독점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종교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교회를 결성하고 그 존립과 활동을 보장받을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자유권에 기초하여 교회는 고유 영역으로서 활동할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자유권을 부여받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되 본질적 권리를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 내부 사항에 관한 규율을 목적으로 1907년도에 제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재판 관할은 범죄를 권징할 목적으로 기소된 재판사건과 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심제를 칭하는 재판기구 당사자주의와 재량주의 증거재판주의 책벌의 종류， 범죄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엄격한 의미의 사법 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서 재량주의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책벌의 종류에 있어서도 출교조치로 그치고 있는 점에서 국가 법원에 의한 재판과 판이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의 개념도 교리 등 교회 규칙에 위반되는 작위ㆍ부작용을 의미한다. 행정사건도 교회 등의 책임 불이행이나 위법한 행동， 결정에 대한 변경을 소원으로 상회에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고유한 내부사항의 핵심적 부분은 국가와는 무관하고 교회법에 관련되는 영역으로 국가 사법 독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 고유 내부사항인 신앙 교리 예배 성사 교회헌법 성직자의 직무관계 중 영적인 면， 교인의 교회 내부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분쟁도 교회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므로 국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법률적인 쟁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권징 재판에 관한 사법심사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권징재판의 효력과 집행은 교회재판의 자율권의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각하한 일이 있다.

　교회나 국가는 각각 그 임무수행을 위해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법체제를 설정하여 각기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체제와 교회법 체제라는 두 체제 속에 중첩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그 소속 교회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이나 사건들이 교회 재판권과 국가 재판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교회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일반 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교회 재판의 대상은 교회 헌법과 그 하위 법규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교회 내부사항에 관하여는 교회 법원에서 관계 법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그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고 회개로 분쟁을 종식시켜 평화를 회복하는 일은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교인의 수와 함께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이 놀랍게 증대됨에 따라 교인간의 갈등， 교역자와 교인 간의 갈등， 교역자와 제직 또는 교역자간의 갈등， 교회와 상회 간의 갈등이 증가 일로에 있고 이와 같은 갈등구조는 바로 법률 쟁송으로 일반 국가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물론 재판 후에도 분쟁 당사자 간에 씻을 수 없는 앙금을 낳게 되어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래의 그리스도인으로 되돌아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돌아가 갈등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 내부의 사건은 교회 재판으로 해결하여 재판을 통한 상처를 씻어내는 현명한 길을 선택할 때도 되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본을 받아 사랑과 봉사의 길로 앞장서 나가야 하며 교회 문제에서 생긴 갈등구조를 과감히 해소해 사심을 버리고 온 교인들이 교회 헌법과 성경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로 매진할 때이다. 이렇게 될 때 일반 법원에 맡겨진 쟁송사건은 사랑으로 모두 해결될 것이며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도 교회 내부에서 사랑과 용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 병 헌
변호사
규칙부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