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곤

2004년 04월 03일(토) 00:00

　Q. 연금 수급권자인 목회자가 사망했을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이 배우자나 호적상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치 않고 유서로 어느 단체에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총회 연금 규정 제 21조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입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자녀(18세 미만인 자녀)
- 부모(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했던 경우에는 인정하나 주소를 달리 했다면 경제적인 지원이나 사실상 주거를 같이 했던 경우)
- 손자녀(그의 부가 없을 경우)
- 조부모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총회연금규정상 유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서에 의하거나 총회 연금규정상 유족이 아닌 다른 자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Q. 연금 수급권자인 목사님이 사망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어머니가 계시는데 배우자는 사망일시금을， 어머니는 유족연금을 받고자 합니다. 이처럼 유족연금을 다르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퇴직연금 수급권자， 재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되， 유족중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가 연금 수급권자인 목회자에 의해 부양되었던 유족의 장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굨
　그러므로 유족들이 각각 자기지분의 급여에 대해 일부는 유족연금， 다른 일부는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고， 유족연금을 청구시 균분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각각 분할 청구한 경우는 총회 연금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연금 납입중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의 청구에 의해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한 영 곤
총회 연금재단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