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영

2003년 04월 19일(토) 00:00

　지난달 20일 시작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바그다드 함락으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기된 북 핵문제가 다자(多者)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급진전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2일 다자대화 수용 입장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다자대화를 통한 해결이 진전을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 정부도 이의 조기 성사를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중국ㆍ한국도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서 "이를 외교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미국의 의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부시 행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평화를 위해 힘을 강조하는 공화당과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클린턴이 대통령 당시， 미국은 대화에 의한 평화를 선호했다. 이는 대북정책에도 반영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북한에 파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대화와 협상을 선호했다. 그러나 가까스로 대선에서 이긴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ABC(Anything But Clinton)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9.11 테러사건 이후 더욱 강경한 힘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이라크전을 통해 중동에서 패권과 원유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켜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배후 근거지를 제거하고， 친미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여 이라크 경제를 부흥ㆍ선전하여 중동 평화를 유도하려 한다. 동시에 이라크뿐만 아니라 카스피해의 원유 등 미국경제 발전의 동력인 원유의 공급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셋째， 미국은 대북 강경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좌절시키는 한편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패권을 지속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기 유일초강국인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및 핵탄두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대량살상무기가 중동 테러집단으로 연계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동시에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동북아 지역질서 재편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북한의 대중국 및 러시아 정상외교 나아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으로 동북아 질서 재편조짐이 일어나자 부시행정부는 10월 켈리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같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1990년대 초반 아버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연상시킨다. 당시 8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과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은 탈냉전 분위기에 부응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재편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나，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개발의혹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로 결렬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은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 의혹을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용으로 일단 활용하되， 정권유지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장기 유지를 위해 경제난과 안보난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중심고리'적 과제임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아내기 위해 2003년 경수로발전소 완공지연(계획목표의 30퍼센트)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해제문제를 중심으로 큰 담판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 붕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정권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 확보차원에서 핵무기개발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단기적으로 체제유지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공산화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 목표는 체제유지와 공산화 통일 두 가지이며， 상황에 따라 그 우선순위와 비중이 변했다. 그리고 이른바 3대 혁명역량(국제정세/남한정세/북한정세)이 전반적 약화된 현 상황에서는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며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발전적 변화가 없이 경제난과 안보난이 해결될 경우， 다시 공산화통일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핵 위기는 대이라크전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동북아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2003년 대미협상을 통해 정권유지 및 공산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충돌한 것이라 하겠다. 즉 미국의 패권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의 충돌이다. 그러면 북미간의 전략적 충돌을 지혜롭게 풀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정부와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현 정부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현재 한반도 문제는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로 표출되는 반미정서의 운동화 문제와 특검제로 상징되는 대북송금 정당성문제와 같은 현상적 과제에다가 국제차원에서 미국 및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불신， 남북관계차원에서 전력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지원 부진에 따른 북한의 불만， 국내차원에서는 지역 이념 계층 갈등에 16대 대선을 통해 노골화된 세대 갈등이 더해져 더욱 심화된 국민불화 등 구조적 과제가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대단히 사려깊은 노력이 요청된다.
　북핵 위기 및 복합적인 한반도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다차원적인 동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의 우선순위 설정에 의한 정책추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수순은 선(先) 국민화합， 중(中) 한미 및 국제협력， 후(後) 남북관계 개선이 바람직하다. 한미협력 없이 남북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고， 국민화합 없이 한미 정책공조와 협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을 위해 평안을 기도하고(시 122:6)， 북녘동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롬 12:18~21).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비폭력(상황)과 정의 및 공의(구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존재)의 3가지 특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북한은 폭력적 대량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북한을 공격하는 전쟁도 없어야 한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엡6:12)임을 분명히해야 한다. 따라서 그가 공산당원이든， 이방인이든， 여타 종교인이든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로서 구원의 대상이다. 기근과 영양실조 그리고 병마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북녘동포들에게 의약품과 식량 원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함은 물론이다. 지금은 북핵 위기를 민족 공동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이다.

허문영
통일硏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