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06월 07일(토) 00:00

◈ 보완 후 시행은 '긍정적'

"문명에 따른 이기인가" 아니면 "개인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 침해인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 주체들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EIS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이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구성원들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NEIS에 대한 갈등은 정부가 정보화시대를 맞아 교육행정 업무를 디지털화ㆍ정보화ㆍ통합화를 추진하면서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중단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5백20억원을 투입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만여 개의 초ㆍ중등학교와 16개 시ㆍ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NEIS를 구축해 왔다. NEIS 구축의 장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인터넷을 통한 졸업ㆍ성적증명서 발급과 민원 구비 서류 축소,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기록 확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 서류의 전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누적, 행정업무 경감, 질 놓은 학생지도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NEIS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대량의 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입력 정보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NEIS의 시행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실제로 NEIS 입력 항목 가운데 교무와 학사, 입학과 진학, 보건 업무 등의 일부 항목에서는 학생 개인과 부모의 신상이 그대로 포함돼 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NEIS에 포함된 인권 침해의 요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했고 인권위원회는 NEIS의 일부 항목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간의 갈등은 본격화됐다.

　결국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3개 항의 합의 내용을 끌어내면서 NEIS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듯 했지만 이번엔 교육감과 학교장들이 양측의 합의내용에 대해 반발하게 됐고 이에 교육부 장관은 입장을 바꿔 일부 항목을 폐기하고 NEIS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전교조가 또 다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NEIS에 대해 교계는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인 한국기독교학교총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이 아직까지는 성명서를 내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이처럼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들이 NEIS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우선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는 대부분 학교장들로 구성돼 있는만큼 이들의 목소리는 일반 학교장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사무국장 김정섭장로는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현재 각 학교의 교장들"이라면서 "현재 각 학교의 교장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연합회 소속 교장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사무총장 안두선장로도 "교육부가 NEIS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아 교육부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수 백억 원을 들여 추진해 온 것을 한 순간에 백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들은 또 NEIS의 업무 성격상, 굳이 나서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NEIS는 종교적인 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굳이 실무적인 차원의 NEIS에 대해 기독교계가 입장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일선의 기독교사들은 NEI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각 학교마다 이미 CS를 폐기하고 NEIS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다시 CS로 되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NEIS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은 기존의 입력 항목들 가운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명지고등학교 김지호 교사는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계속 전산자료로 남겨둘 필요는 없다"면서 "학교별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학생 개인의 정보를 타부서와 공유할 필요는 없다"면서 "NEIS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측면은 시급히 고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안두선장로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에는 장단점이 들어있는 만큼 교육계 주체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일이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면서 "NEIS 문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섭장로도 "NEIS가 개발된 것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일단 NEIS는 추진하되 앞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해 온 우리 사회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또 다시 교육계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NEIS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시기에， 교육계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들의 균형잡힌 목소리가 더욱 요청된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


◈ NEIS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은 전국 1만여개의 초ㆍ중등학교와 16개 시ㆍ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1.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2. 자녀의 학교생활 이해 향상
　3. 교사들의 잡무 줄고 교육의 질 향상
　4. 업무의 효율적 처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입장
　1.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 정보 누출로 인한 인권 침해
　2. 교원 노동 통제와 교육 활동의 획일화(계량화)
　3. 교원의 잡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