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문제, 좌시할 수 없다

[ 교계 ]

기독공보
2003년 07월 19일(토) 00:00

 북한이 8천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완료했다고 미국에 통보함으로써 북핵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설마하는 사이에 사태의 심각성이 의외로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과연 얼마만큼 진실에 접하고 있는지, 대책은 서있는지 궁금하다.
 북핵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민족내부의 일이라는 둥 북한의 핵이 장차 통일한국의 방위자산이 될 것이라는 따위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남남 갈등의 골을 깊이 패게 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남북관계의 평화무드 조성을 구실로 이산가족문제라든가 서신왕래문제 면회소 설치 등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북측에 끌려 다니는 느낌을 주고 있다.
 북한은 핵에 관한 한 우리와는 대화마저 거부한 채 경제지원만 바라고 있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하고 핵안전협정의 준수를 거부함으로써 북핵문제가 표면화된 것인데 당시 갓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북핵의 실상도 파악 못한 채 한반도에선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전제로 북측과의 회담에 임했었다. 그 후 국민의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식량과 비료 등 각종 기자재와 물자는 물론 현금까지 지원했다. 이처럼 엄청난 자금ㆍ물자가 지원되면서 남북대화가 10여년을 끌어오는 사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우리는 북핵문제의 개선도 없이 내부의 시각차만 증폭시켰다.
 이 기회에 우리는 남북한의 본질 문제에 대해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 북한이 기술 자원 식량도 없이 오직 군사력과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만 갖고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핵문제를 포기하면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강박관념 때문에 핵문제에 관한 한 종잡을 수 없는 발언을 되풀이하며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보인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절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부시정부의 강경노선은 북핵문제를 다자회담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을 받았다. 북한 주민이 어려움에 처해있기에 그 아픔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평화의 파괴자가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북한 정권일 경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를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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