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2003년 08월 16일(토) 00:00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이른바 한총련 사태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생운동이나 학원소요 사태가 아니다. 대학생들이 학내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갖고 자기들의 주장을 펴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좌파성향의 학생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반미운동을 조직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총련에 대해 언급， 우리사회가 한총련 문제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면서 수배해제 등 합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정부 안에서 그 구체방안을 추진해 오던중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 3월 여중생 사망 추모 촛불시위때 미대사관 담장 위에서 반미 기습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하여 5.18 광주묘역 시위 때는 대통령의 식장입장을 저지했으며 지난 7일엔 전방에 있는 미군 사격장에 난입， 장갑차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태우는 등 반미운동을 노골화했다.
　정부가 관련자를 구속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부 고위층 안에서조차 상당한 갈등과 혼선이 일고 있다. 대법원이 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상， 이들 수배에 대한 해제와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한총련이란 과연 어떤 단체인가. 검찰에 의하면 변화를 모색한다던 올해 제11기 핵심간부 모임에서도 올해 자주민주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학우중심， 민중중심' 사상으로 3백만 학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의식화， 조직화해서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강하게 폭발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토론주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한총련 의장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한총련의 합법화를 요청하면서 그 조직체계와 운영원리， 조직외의 비선조직，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의 친북노선 주도사실 등 한총련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렸는지 궁금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총련 조직은 의장 등 공개된 간부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기구인 조국통일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간부들이 한총련의 노선을 좌지우지하는데 이들은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들이라고 한다. 범청학련 북측본부로부터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 투쟁지침을 전달 받는다는 얘기다. 이처럼 베일에 싸인 한총련의 실체를 모르고선， 또한 그들의 진정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합법화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출범 몇 달 만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사회집단들이 내 몫 찾기와 제 목소리 내기는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요즘 처럼 민간단체나 공사현장 주변에서조차 "결사반대" "자폭하라" "박살내자"와 같은 살벌한 구호가 난무하고 현수막과 시위가 일상사가 된 것은 실로 안타깝다. 사람들이 집단행동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표시 기회와 절차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주장이 대화와 토론으로는 관철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앞서 집단행동을 억제하려면 먼저 의견수렴 기회와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보았듯이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간의 이념갈등으로 번졌고 급기야 북한 문제를 둘러싼 좌， 우 이데올로기 대립 가운데서 노무현 정권이 출범된 것이다. 이제 이들 진보를 표방한 개혁 세력이 한국적 좌파색채를 띠며 우리 사회의 주류로 발돋움하게 됨으로써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과거 80년대 좌파 학생운동을 하던 386세대들이 포진， 한총련 사태 해결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 기본권， 인권존중，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