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3년 09월 06일(토) 00:00

◈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라'

　교회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교회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도목사 사건과 관련 각 교회에서 그동안 문제 없이 무의식적으로 운영해 온 교회 재정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교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목회자 위주로 재정이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작은 규모의 교회의 경우는 재정을 운영할 만한 인적 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규모가 큰 교회의 경우는 이미 교회 성장 과정에서부터 목회자가 재정 운영에 참여해 온 관례가 지속되면서 재정의 일정 부분에 대해 교회 담임목사가 계속해서 깊이 관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재정의 일정 부분을 판공비 혹은 목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영수증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경우도 흔한 사례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 헌금 운영 문제로 사회 법정에 서게 된 김홍도 목사 사건은 한국교회 재정 운영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각 교회는 목회자 임의 혹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에 의한 일방적인 재정 운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 기관인 당회에서 1차적으로 교회의 정책을 정하고 살림을 꾸려 나간다. 그리고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따라서 교회 재정에 있어서도 우선권은 당회와 제직회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정책당회에서 검토된 재정은 이 과정을 거쳐 결의하고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김 목사 사건에서 검찰은 엄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교회 재정 즉 공금을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재판 비용과 총회 감독 출마 당시 개인 용도로 교회 재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김 목사와 관련된 재정 지출은 교회의 공적인 목적에 의해 지출된 것이므로 배임이나 횡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임죄는 남을 위하여 일을 처리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며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며,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따라 재정이 지출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공식적인 기구의 결의를 거쳤느냐 아니냐하는 문제이다. 김 목사 사건과 관련 교회측의 주장은 목회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비용은 교회의 공적인 문제로 공식적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공동의회까지 마친 교회의 재정은 특별한 지출을 요할 경우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임의로 항목을 변경해서 재정을 운영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

　특히 김 목사가 감독선거 출마 당시 지출한 교회 재정에 대한 논란이 유사한 형태로 선거가 치러지는 다른 교단의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 교단 교단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들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품을 살포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교회에서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교회 사업 활동의 일환인 고유사업 경비일 경우로 해석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와 관련 교회내에서 반대에 부딪쳐 문제로 삼을 경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도 있다. 또 개인이 부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엄격히 말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교회 결의에 따라 선거 비용을 지불하였더라도 목사 개인이 이를 영수증 없이 운영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지 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않는 금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번 김 목사 사건으로 부각된 내용은 부동산 문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명의로 부동산 등록을 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담임목사 혹은 장로 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증여로 분류돼 이에 따른 자금 출처를 확인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하고 사용을 교회 고유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실명제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30퍼센트를 포함한 세금이 부과돼 사실상 법인 명의에 의한 부동산 등록이 아닐 경우에는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없다.

　증여는 세법상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교회 재정운영 문제와 관련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개 교회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은 재산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편입하고 재단법인 이사회로 하여금 관리 운영 보존하되 편입은 교회헌법이나 공법으로 강제 의무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동산은 종교 활동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단 총회가 정한 헌법 규정에 의거 교회 내부 운영조직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 재정 운영은 교회 본래의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교회 재정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운영에 따라 시각 차이를 보이는 교인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쉽게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