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2003년 10월 25일(토) 00:00

　제88회 총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재판국의 문제가 재판국원 전원 교체라는 총회 초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락됐다. 지난 한 회기에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전국교회의 불신을 받으며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 재판국 모임이 있을 때마다 판결을 불신한 당사자들은 모임 장소를 따라 다니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등 제88회 총회를 앞두고 진통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진통은 결국 제88회 총회에서 드러날 파장을 미리 예고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 제88회 총회를 앞두고 일부에선 재판국원들이 정치적인 이해 관계와 고무줄식 판결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재판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일부에선 금전 거래와 정실 재판의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국원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원들은 자신들의 판결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 왔음을 항변하기도 했다.
　결국 총회 재판국의 문제는 제88회 총회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총회 본회의 3일째 오전. 속회와 함께 시작된 재판국 보고는 시작부터 총대들의 격렬한 항의로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총회 총대들은 재판국의 조직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재판국원 전원교체를 요구하는 강수를 내놓았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3년조 국원을 포함한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의했으며 또한 재판에 항소나 계류 중이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회도 공천에서 제외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재판국원에 변호사나 법학 교수 등 전문위원 3인을 포함하는 등의 원칙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총회가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총회는 기구개혁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총회 개막과 함께 기구개혁이 통과되면서 총회는 사법부를 구분해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한차원 높여 놓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총회는 재판국의 문제로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총회 재판국에 전문가들이 부재한 점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총회 재판국원은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따라 배정돼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 전문가들이 국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전문직 인사들이 총회 총대로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들이 시간을 내어 총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국 사태를 계기로 총회에서는 재판국원에 전문위원 3인을 포함시키는 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공천위원회(위원장:강병만)는 회무기간에 3년조 국원을 포함해 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하고 여기에 3인의 전문위원을 포함시켜 공천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공천위원회의 공천은 그동안 3년조로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이번에 재판국의 재공천은 3년조로 돼 있는 규칙까지 바꾸는 긴급 조치를 통해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이뤄졌다. 재판국에 한해 3년조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전원교체의 강수를 내놓은 것은 재판국의 쇄신을 요구하는 총대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특히 재판국원 가운데 법 전문가 3인을 포함한 것도 재판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공천위원회는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했지만 공천 원칙에 비총대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 전문위원 중에 비총대 1인은 교체하고 현직 변호사인 서울노회 김중권장로와 법학교수인 서울서노회 김영훈장로 등 전문인 2인만을 포함해 재판국 재공천을 마무리했다. 총회는 새로 조직된 재판국(국장:이순)의 조직보고를 받아들이면서 재판국 문제는 일단락시켰다. 이처럼 총회 재판국에 법 전문인이 들어간 것은 총회 재판이 보다 공정하게 법 정신에 맞게 진행될 것을 바라는 총대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총회 재판국의 긴급 조치는 결국 지난 회기의 재판국 판결을 총회 특별재판국으로 넘겨 다시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했다. 총회 본회의에서 일부 총대들은 재판국 판결의 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급기야 재판국 판결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총회 헌법상，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번복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특별 재판국 설치였다. 재판국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 노회들은 특별 재판국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 9건 중에서 8건을 특별 재판국으로 넘기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별 재판국으로 넘어간 8건은 영주노회와 순천노회 평북노회(2건) 포항노회(4건) 등이다.
　최근들어 교회 내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노회와 총회에는 고소고발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고소고발사건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판국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때， 본교단은 이번 제88회 총회를 계기로 그동안 잡음이 무성했던 재판국원을 전원교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사법부의 개혁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회를 계기로 총회 기구개혁과 더불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 앞으로 재판국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과 함께 보다 공정한 판결을 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