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3년 11월 01일(토) 00:00

　총회 교육부가 오는 11월 4일 시행하기로 공고한 교육사 자격고시 실시 여부가 법적 근거 시비로 혼란에 빠져 있어 총회 교육 자원부의 행정 조치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85회 총회시 교육사 제도 시행에 관한 교육부의 청원 안건을 총회가 수용키로 결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제도적 보완이 미비하여 시행의 법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시비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 고시는 시행을 연기함이 타당하며 동시에 교육 자원부의 적극적 수습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위법 시비가 가능한 정책의 추진은 중단함이 옳다. 교육사 고시는 교육 자원부가 실시하도록 결의한 바 있으나 임직은 노회에서 하기로 결의 되었다. 따라서 교육사는 총회 헌법상의 교회 직원으로 명문화 되어야 하고 그 성격과 업무 규정도 명백히 법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헌법 어디에도 교육사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고시를 선행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발상이다. 교육 자원부는 선 고시 후 제도 보완과 임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편법적 발상이 제도 자체의 의미를 퇴색케 할 뿐 아니라 총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 자원부의 진행 과정이 온전치 않다고 본다. 고시 시행 공고를 먼저하고 지원자들의 원서를 접수하고 뒤 늦게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요청하는 것은 그 순서가 옳은 것이 아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되자 각종 변칙적 제안을 하는 것도 우리 총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아 보인다.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은 교단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 교육 자원부의 자세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라도 응시 준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연기를 발표하여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셋째는 교육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정된 일정 계획을 마련하고 총회적 합의와 허락을 받는 질서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란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총회 규칙에도 명문화 되게 해야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고 교회에 적용하는 방안과 청빙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실무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시를 통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고 난 후에도 임직이 불가능하고 교회 내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구비되지 않으면 이는 혼란만 가중될 뿐 원래의 의도에 역행하게 되는 것임을 시행 당사자들은 깊이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