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02월 07일(토) 00:00

　지교회 재산권을 놓고 각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법 보다 사회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모 군소 교단이 산하 지교회 목사를 상대로 교단 허락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 지교회 목사의 손을 들어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회가 교단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긴 했지만 이는 소유권을 교단에 넘긴 것이 아니라 교단 소속감을 강화하고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교인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국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개교회의 문제가 확대될 경우， 교단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언제든지 교단을 떠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사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갈등만을 증폭시킨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했다.
　물론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ㄴ교회 ㅈ교회 ㅇ교회 ㅅ교회 ㄴ교회 등... 문제의 발단은 다를지 몰라도 재판부의 판결은 대부분 비슷하게 내려졌다. 그러나 더욱 우려를 낳게 하는 점은 지교회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법에 맡겨져 오히려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지교회 재산권에 대한 교회법과 사회법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재산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본교단 총회 헌법 제3편 정치 제14장 재산 제92조 노회의 재산에는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 산하의 노회 유지재단의 정관에도 "지교회가 노회에 신탁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언급해 노회와 교단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법 제175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하고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제276조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명시해 개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결국 교회법에 의하면 지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지지만 사회법에는 노회를 이탈하더라도 재산은 지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설령 지교회의 재산이 교단설립의 유지재단에 편입돼 있더라도 그 재산은 교단의 소유가 아니라 지교회의 소유로서 관리나 처분은 전적으로 지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학자인 김영훈장로(용산교회)도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교단의 헌법규정이 지교회의 재산관계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73년， ㅇ교회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지교회의 재산이 교인들의 소유임을 처음으로 밝힌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교단으로 적법하게 이전했고 또 교단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돼 있어도 그 등기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것. 이 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분열로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회법에서는 교단 치리회의 판결이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지교회의 일반적 관리나 운영에 관해서는 교회법을 인정하지만 재산 관계 만큼은 교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본교단 총회 자문변호사를 지낸 바 있는 정성광 변호사도 "교회의 목적， 성격과 재산법의 근본이론으로 볼 때， 교회 신도들의 연보와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형성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교회 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말했다.
　지교회 재산권에 대한 총유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개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총유권이라는 판결은 앞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유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지교회 차원에서 총유권에 따른 재산권의 처분ㆍ관리ㆍ양도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지교회의 재산권에 관한 규칙에는 △총회나 노회가 지교회의 재산권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 △교인들 중에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재산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부분 등을 명시해 놓는다면 지교회의 재산은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총회 헌법개정위원을 지낸 한상운장로는 "지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교단이나 노회가 간섭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굳이 지교회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지교회별로 총유권에 따른 재산권 처분 관리 양도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권에 관한 규칙을 총회 산하 지교회들이 일률적으로 운영한다면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더라도 교회 재산은 지켜낼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한 걸음 나아가 한 장로는 "총유권에 따른 지교회 재산권 처분 규칙을 만들어 지교회들이 이를 받아들여 운영할 수 있도록 총회 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법에는 개교회의 재산 처분에 대한 규약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은 사회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총회나 노회가 지교회의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교회 차원에서 재산권의 처분ㆍ관리ㆍ양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는 일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회와 노회는 개교회의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 정확한 법집행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