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단군상 통합 공과 '합법 판정'

[ 교계 ]

박만서
2004년 02월 21일(토) 00:00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가 발행한 '단군상 통합공과'가 합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한국교회의 단군상 대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기총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각 교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며 대표위원장과 각 교단에서 파송된 대표들로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했다.
 일단 단군상 대책은 지난해에 발행된 '통합공과'를 배포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며, 현재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단군상 철거에 관심이 모아졌다.
 통합공과의 경우는 각 교단 교세 비례에 따라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각 교단에서도 각 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단군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군상 철거 문제는 단군상 설치에 앞장섰던 홍익문화운동연합(홍문연)이 통합공과 내용을 문제 삼아 출판반포금지등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기각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본교단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장현운목사는 "우상 숭배는 국가를 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전제하고, "공공시설에 설치된 단군상 조형물을 그대로 둘 경우 성도들을 미혹하고 민족 역사를 왜곡에 대해 방관자가 될 것"이라며 단군상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같은 취지에서 한기총 대책위원회는 회의에서 홍문연이 제기한 통합공과 문제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에 강도를 높여 당군상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홍문연이 법원에 제출한 출판반포금지등가처분은 통합공과에 대해 "출판물 등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방송 광고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회손해서는 안된다. 서적을 출판 반포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밝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천만원의 피해 보상과 배포된 서적을 수거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이유를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는 선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하는 권리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된다"고 기독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에 설치된 단군상 조형물 철거가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산발적으로 진행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지역 교회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할 뜻임을 밝혔다. 한기총 대책위원회는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단군상은 홍문연이 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소유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통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본교단 대책위원회도 같은 입장에서 전국교회에 협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장현운목사는 "전국노회장과 노회 대책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단군상문제대책세미나를 통해 실상을 고발하고 전국교회가 지역에서 단군상 조형물 철거를 위해 관계기관에 합법적으로 철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지난 12월 지방법원 결정이후 홍문연에서는 항소심을 제기 지속적인 법적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는 서울지법의 결정으로 단군상 문제 대책에 탄력을 받고,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태세를 갖췄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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