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4년 03월 20일(토) 00:00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 나라는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탄핵안에 대한 정치권의 견해가 극단으로 대립해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연령층에 따라， 보수와 진보 등 각자 성향과 관점에 따라 자기 나름의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인데다 그것이 주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게 된 것이 당연하게 보일 정도다.

　시민단체를 표방하면서 실상은 특정 정권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이 연일 길거리에서 탄핵 반대 또는 지지 집회를 열고 밤에 촛불시위를 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다수의 국민을 향해 선동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쉽다. 따라서 반대 의견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자제되어 마땅하다. 우리는 새 대통령 취임 후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한해가 지나도록 그 지지 세력과 반대세력이 사사건건 대립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론까지 나뉘어져 사회통합은커녕 실업증가와 경제의 정체현상마저 빚어졌던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자체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또한 헌법이 규정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시위나 집회는 오히려 법질서를 깨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더 이상 거리정치에 호소하는 걸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정치도 선진국들처럼 선순환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 기회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이념이나 정파, 지역감정 따위를 넘어서 바람직한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고 국민 각자의 정치적 선택은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정할 일이다.

　이념갈등 문제만 해도 맹목적의 통일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도 언급되고, 남한 국민에게 적용되는 정의와 공평이 북한 국민에게도 적용되어 마땅하다는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 정치 밑바탕에 응어리져 있는 정치개혁문제를 비롯해서 보수 대 혁신의 이념갈등 모두가 남북문제나 통일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탄핵정국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