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

2004년 05월 22일(토) 00:00

　헌법 재판소는 건국 초유의 사건인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대통령은 탄핵 63일 만에 그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탄핵 기각선고를 지켜보는 여야 각 정당과 국민들은 대부분 이에 순복하고 환영하였다. 이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큰 다행으로 생각된다. 헌재에서 대통령 소추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대통령 자신과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국민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동안 4.15 총선을 통하여 국회의 정당 구조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더 이상 세대간의 갈등이나， 지역간의 대립이나， 이념간의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거리에서 맞대결하여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고， 민생을 챙기고， 실업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정부나 국회，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탄핵 기각보다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함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탄핵 사건이 없었던 것 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탄핵이 기각이 되고，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재선과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냥 기뻐하고， 축하 할 일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에 대한 자존감과 확신을 인식하고， 강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그 품위와 권위를 지키고，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지도자와 집단이나 개인이 그 이념을 달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도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이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 지도자는 이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 드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일 것이다.
　정치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개혁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 관계는 세계 2차대전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 사회에 대두되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가리워졌던 불평등 요소들이 들어나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사실상 종말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치 개혁에 대하여도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경제구도가 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가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입김이 강화될 조짐이다. 수출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미동맹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노사 관계는 무엇을 바라는지 국민들은 종잡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경영에 대하여 침묵만 지키는 것이 최상의 길은 아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국가 운영과 방향에 대하여 예언했다. 선지자들은 기득권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단호하게 꾸짖었다. 사회의 거짓과 우상숭배에 대하여 책망하고， 때로는 가차 없이 재앙을 예언하기도 했다. 한국의 교회도 국정운영과 사회에 대하여 선지자적 책임을 다하고， 임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이 사회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관계없이 정직하게 말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선교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종전 지교회 성장 중심의 선교정책에서 사회 개혁내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조적 선교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교회가 나라의 운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 것이다.

강동수(동신교회 목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