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에 대한 교계 반응

[ 교계 ]

박만서
2004년 05월 22일(토) 00:00

 대통령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4일 '기각'으로 판결됨에 따라 기독교계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현 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일제히 호소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지난 3월 12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기독교계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할 것을 전국교회와 교인들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교계는 이어서 돌아 온 주일 예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내에서 탄핵 소추 이후 지난 두 달간 정국 안정 등을 위해 기도해 왔던 교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적합한 방법에 따라 시기 적절하게 탄핵 문제를 마무리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국가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독교계는 정치적인 쟁론에서 벗어나 정치권이 민생을 살피고 바른 정치를 펼쳐 줄 것을 강력이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기독교계는 그동안 탄핵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찬반 입장으로 각각 나뉘어 분열양상을 보여 왔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처가 빨리 아물고 화합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탄핵 정국 상황에서 진행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했던 본교단 총회 사회봉사부 부장 이기경 목사는 "총선 과정에서 진행된 공명선거 운동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고 기도해 준 것 같이 이번 탄핵 기각 이후 전개될 정국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나라가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법치 국가의 모습을 확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백도웅)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즉각해서 발표하고,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와 권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와 정치권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논평했다.
 이어서 교회협은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쟁의 산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힘을 낭비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정치권에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당리당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해 주었고, 우리 사회는 낡은 권위주의를 허물고, 정치권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의 자세를 갖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교회협은 또 "협의회가 사회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교회의 책임적인 자세를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번 사건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긴 사건으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다 폭넓은 자세로 이해하고 포용해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 보수 단체임을 자임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도 대통령 탄핵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을 13일 발표, "헌법재판소가 제16대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을 '기각'으로 결정하며 두달 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던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당시 밝힌 내용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견없이 수용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한기총은 이어 "정치권은 이번 탄핵문제로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민생안정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복귀하는 노무현대통령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그 직무의 막중함을 재 인식하고 향후 국정운영과 언행에 신중을 기해 국민화합에 힘쓰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고 경제살리기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탄핵 소추 기각은 지난 14일 본교단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안신이)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전국남전교회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전국남전교회연합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와 사회앞에 내놓은 결의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함으로써 대통령탄핵심판 사태가 신속하게 종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민주적인 절차 속에 결정된 이상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극심한 갈등과 국론분열상을 치유하는 국민 대통합 대책을 세워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각 교단 남선교회 연합회의 입장은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교회 입장을 대변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탄핵 정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판결을 호소해 왔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이 사소한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서로를 비난하고 자기이익만을 고집하는 구 시대적 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통회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과 혼란 고통을 야기한 행태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이미 선언한 대로 상생과 타협,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윤실은 업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대로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걸맞게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상생의 정치, 국민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새롭게 구성된 17대 국회가 "국민들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과 통일을 준비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기도하면서 감시하고 참여할 것"을 밝혔다.
 또한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가 회생하기를 바라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안재명장로(충청노회장)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두가 힘을 모아 발전해 나갈 수 있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탄핵을 찬성하며 시위를 주도했던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은 탄핵 기각이 발표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당일 시위를 주도하며, 탄핵 가결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기독교계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가지 방향으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첫째는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해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시국이 안정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두번째 입장은 비교적 진보적인 단체의 입장으로 사태를 유발시킨 제16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좌익성을 지적하며 집회를 주도해 왔던 우익성향의 단체들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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