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4년 05월 22일(토) 00:00

　'탄핵 폭풍'으로 불리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결의가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고 갖가지 국가적 현안을 뒤로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기력을 소진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논쟁의 법적 최종판단이 내려졌고 우리는 역사의 새롭고 발전적인 전개과정을 기대하게 됐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국가의 헌법질서에 대한 존중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탄핵소추의 과정이 철저하게 헌법질서와 사법적 논리에 의해 판단되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모든 국가적 사안의 논의와 결정과정이 헌법질서의 범주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국가 사회의 정체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원리 등의 근본 개념들을 소중히 지켜가면서 발전적 개혁을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자칫 국가의 근본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주장과 흐름들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치 논리에 의한 국정혼란을 예방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는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국가적 현안들에 대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와 연관된 국제적 동향들은 매우 심각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중국의 긴축정책 검토 소식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의 영향으로 충격을 받고 있고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국제관계도 뚜렷한 해법 없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국가 내부적으로도 시급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비생산적인 소모적 정쟁을 그쳐야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도 재고해야 한다.

　셋째는 국가통치 그룹의 고차원의 포용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날의 탄핵사태는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통치 그룹의 편협한 사고가 원인의 한 부분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 국가수반은 정파적 수장이 아닌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지닌 모든 국가 구성원들을 하나의 국가 에너지로 통합하도록 해야 할 정치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때문에 새롭게 주어진 역사의 기회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국정책임 그룹은 고차원의 포용정책을 통하여 상호 협력과 이해를 획득하여 역사의 새 지평을 열어 줄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