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05월 29일(토) 00:00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최근 무죄 선고를 내려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정렬판사)은 지난 21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인정，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대법원의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끌어낸 데는 급변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최대한 담아내고자 했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변화의 분위기를 담아낸 이번 판결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의 정신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나라가 지난 1990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것도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실제로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인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윤리적인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언급해 개인 양심의 자유를 더 우위에 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교계에서는 일부 환영하는 입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교계에서는 '양심에 의한 병역기피'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한 여론 기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75퍼센트， 찬성 13퍼센트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군론분열이다.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지키는 건전한 종교와 병역거부의 논리를 만들고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종교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종교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병역기피 문제가 '양심'과 '비양심'으로 나눠져 소수의 병역기피자들은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되고 군복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또래들은 상대적으로 '비양심'의 굴레를 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양심적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의 군 현실이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돼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병역기피자를 양산하게 돼 군의 사기저하와 국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계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도 언급하고 있는만큼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무를 지켜야한다는 것이 교계의 대다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