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2004년 08월 14일(토) 00:00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처럼 답답하고 혼란스럽다 못해 무기력해 보기는 처음이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열이면 열，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은 푸념이기에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국가라는 틀 안의 국민으로서 크게는 나라의 정체성에서 시작해 정부가 펴 온 정책이 어쩌면 그렇게도 사사건건 말썽 부리지 않는 것이 없는지, 참여정부 하의 1년 반이 정말 괴롭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후로도 신행정수도 이전반대 의견을 대통령 반대세력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물러나는 고건 총리더러 새 내각에 들어설 장관 제청을 종용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대통령의 언행이나 처신이 말이 아니다.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열린우리당, 행정부처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고 무능력함과 부도덕을 드러내는가 하면 국가의 정체성, 국민의 가치관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건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어떻게 감히 야당 대표의 패러디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며, 국정홍보처 운영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도대체 김일성 10주기 조문단 구성 운운한 글이 실릴 수 있는가. 남파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양심수라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에는 장기수 출신 전향자 중 북송을 원하는 자를 북으로 돌려보내려 하는 등 당초 권력에 의해 의문사당한 사람들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업무를 벗어나 월권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아직도 북에는 납북자 4백86명과 국군포로 5백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의 일차적 존재 이유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든 정말 이해 못 할 처사다.

　신용불량자가 3백8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다섯 집에 한 집 꼴로 무직가구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넣은 공적자금을 회수 못해 지난해 국가채무가 1백65조원이 됐는데 이는 국민 1인당 3백45만원 꼴이며 여기에 개인 빚 1천만원씩 짓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결과,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 아니라 경제사정도 나빠져 고통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69퍼센트가 '희망없이 살아간다'고 했다. 도심에 빈 사무실이 늘고, 장사가 안돼 문닫는 시장점포와 공장매물이 쏟아지고 길거리엔 빈 택시가 줄지어 민생경제가 바닥임에도 이 정권은 '언론의 음모론'으로 질타하며 여태껏 경제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새 집권세력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좌파의 평등주의와 결과적 정의 '실험'을 이 땅에서 해보자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은 독일이 한때 노동자의 천국인 것만 알았지, 그 뒤 독일 경제가 '유럽의 병자'로 쇠락한 까닭은 알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동비용 때문에 경제가 기울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다시 노동시간을 늘리며 일자리를 붙든 그들이다. 독일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염두에 두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쪽으로 이미 돌아선 것이다.

　국가사회의 발전을 신뢰와 불신개념으로 규명한 후쿠야마는 선진국이 선진국 된 원인을 "국민사이에 신뢰라는 자본이 존재했고 그것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더 빨리， 더 나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김 태 선
충신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