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4년 05월 22일(토) 00:00

◈ 일시적 충동적 …'안돼요'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혼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가정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혼 전 상담제도의 의미와 방향'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하이패밀리(대표:송길원)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가들에 비해 이혼의 진행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숙려기간과 상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한국 사회의 이혼 흐름도'에 대해 발제한 최창호 박사(심리연구소 슈레21 대표)는 우리나라 이혼 가족 및 재혼가족의 특성과 이혼 흐름도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날로 증가하는 일시적 충동적 심리적 갈등 권태 쾌락 추구로 인한 자녀 유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혼 전 상담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혼 전 상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곽배희 소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이혼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해체로 막대한 국가 경제적 비용의 발생과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혼제도의 개선책으로 이혼 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20여 년 간 이혼 관련 상담을 해온 곽 소장은 또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혼 숙려기간과 상담제도의 예를 설명하고, "성과 결혼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는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이혼, 특히 협의이혼은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소장에 따르면, 조기이혼과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이후 후회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 긴 시간에 걸친 변호사와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혼에 대한 정보 습득과 숙의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지만, 대다수는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당사자들도 이혼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함으로써 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혼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혼인ㆍ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혼건수는 16만 7천1백 쌍으로 2002년에 비해 2만 1천8백 건이 늘었다. 게다가 인구 1천 명 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3.5건으로, 통계청이 공식 발표를 내놓은 1970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외에 이혼 제도 자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혼 전 상담제도와 숙려기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인지 권고사항으로 둘 것인지 여부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당사자 중 어느 선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