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4년 11월 13일(토) 00:00

　정부 여당에서 4대 개혁법안 중 하나로 내놓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22.9퍼센트， 고등학교는 45.1퍼센트이고， 전문대학과 대학교는 각각 90.5퍼센트， 84.8퍼센트이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면 중등학교의 경우 34.3퍼센트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은 각각 95.8퍼센트， 81.5퍼센트로 중등 사학만 비교해도 다른 선진국가(프랑스 20%， 일본 16%， 미국 10%， 영국 8%， 스위스 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중 기독교학교는 3백64개교(한국기독교학교연맹 가입학교)로 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학교까지 포함하면 4백개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하며 공동으로 성명서를 낸 각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가 5백개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각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까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기독교학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기독교계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개정은 일부 사학비리를 이유로 사학재단의 학교운영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를 묵살한 채 사학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
　지난 9월 9일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이원설)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및 종교교육의 강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결의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관련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법인 이사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 함으로써 사학의 존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교육입국의 이념과 선교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계 대학교 대학 유ㆍ초등ㆍ중ㆍ고등학교의 단체들로서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했다.
　본교단 또한 지난 총회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사학의 운영 주체를 바꾸려는 시도는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학의 건학이념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선언문은 또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결국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이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교단은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유의웅)를 지난 5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총회장 명의로 전국교회에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기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도 요청서에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구국과 선교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은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독교계의 입장에 모든 사립학교가 동조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구체화되면서 사립학교 재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열린우리당의 뜻 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학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강력한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립학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개혁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현행 법으로는 사학이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독점적이며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주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임원간의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 운영， 회계 부정 사례 등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1990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오늘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산 아래 비리사학을 뿌리뽑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분권을 이루는 학교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의 사적이익 추구 예방， 권한의 분산， 참여의 확대 등을 통한 의사결정체계의 개선을 내걸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사 정수의 1/3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는 '개방형이사제'와， 학교 회계에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참여로 예ㆍ결산 심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 교원인사위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 1/3이상 포함 등이 골자이다.
　이 개정안에는 당초 예상했던 교사 임용권을 교장의 권한에 둔다는 내용이 사실상 삭제돼 본래의 취지에서 한발 후퇴함으로써 여당이 사립학교 재단의 반대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김정섭사무국장은 "일부 사학의 비리 척결을 이유로 사학법인의 법적 권한을 대폭 축소하므로 사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단언하고，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구조를 개편하여 법인의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위원회 등 학교자치기구를 법제화하며 그 기관 및 그 기관 대표들을 학교경영에 참여시키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법안에 대해 법인 설립 정신을 계승하는 이사 선임에 설립자측과 상관없는 인사가 추천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사 추임취소와 관선이사파견은 용이하고 본이사 복귀는 어렵게 함으로써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민주화와는 멀다.
　또 이사회의 학사관여 배제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교운영개입에 지도력 발휘가 제한됨으로 실질적인 실권이 운영위원회에 쏠림，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으로 기독교교육에 장애， 교사 임용에 신앙자질 우선원칙 등이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문제를 지적한 법학박사 김정렬장로(장석교회)는 "사립학교란 독지가가 자기 사재를 창학 정신구현을 목적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 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유재산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재산권을 보장 받으나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를 '사학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처럼 왜곡하고있어 이는 헌법 제23조 1항에서 규정한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로서 위헌사항이며，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학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법 제10조 1항과 제11조(법앞에 평등) 제13조 3항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와 사립학교 단체들은 공청회 과정 등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지난 4일 발표한 입장 발표에서 교회기관에 의해 설립된 많은 사립학교가 한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긍정적인 요인을 높이 평가하며， 개정안이 일부 부패 사립학교를 빌미로 전체 사립학교가 매도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