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11월 13일(토) 00:00

　최근 들어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목회자의 납세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목회자의 납세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논란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일부 목회자의 사례비 내역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세무 관청으로 하여금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를 예의 주시하도록 한 계기로 작용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목회자의 납세 문제와 직접적 연관을 갖기는 어려워도 성경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납세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찾아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예수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고 가르침으로 숨겨진 의도도 함께 물리쳤다. 이러한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은 사례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목회자 납세의 효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목회자 은퇴 후나 노후를 위한 주택 구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근세 등 납세 여부가 혜택의 관건이 되고 있는 조세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도시 대형 교회의 경우， 대부분 교회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의 노후 주택 마련 등을 추진할 뿐더러 그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납세 여부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증여세 납부를 요구받게 될 경우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세무관청에서 증여세를 산출할 근거가 없어 무겁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
　또한 목회자가 노후 대책 차원에서 매월 받는 사례비의 일부를 적립， 은퇴 후에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납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통상 세금의 규모는 그동안 납부한 납세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 실적이 전혀 없는 목회자로서는 이 경우에도 산출 근거가 없어 불이익의 소지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목회자의 월 사례비만을 가지고 근거를 삼을 것인지 아니면 목회 활동비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세무서에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목회 활동비는 교회가 월정액의 예산을 정해 놓았지만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 세무사 김진호장로(광석교회 시무)는 현 세법상 목회자의 사례비나 활동비는 갑근세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 기업에서 적용하는 과세와는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한다"면서 "사실상 목회자의 사례비나 활동비에 대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목회자가 은퇴 후에 집을 구입할 때，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산출할만한 근거가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 목회자의 경우， 은퇴하면서 교회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증여세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 다행히 그는 세무서의 배려로 퇴직 소득과 증여세 가운데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한 일이 있다. 결국 그로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결과로 세무 조사를 받게 됐고 또 하마터면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의 사례는 은퇴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서울동노회 소속 한 목회자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다. 이 경우 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납세 실적이다. 일반인의 경우，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처리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갑근세는 보상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책정하는데도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이 목회자는 납세 실적이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정한 산재처리 보상의 산출 근거가 없어 '일용직 잡부'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진호장로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기 보다는 노동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자존심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회가 앞장서서 목회자의 세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납부하는 것. 이와 함께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목회자의 사례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목회자가 굳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대신 신고만 하면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신앙의 전통에 따라 목회자의 납세 무용론에 대한 지적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목회자는 선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납세는 곧 목회자가 스스로 선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적 이외에 세법상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인들이 세금을 낸 상황에서 헌금한 것이기에 다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결국 이중 과세가 된다는 것. 이와 함께 목회자의 납세 의무가 결국 교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목회자의 납세가 곧 교회로서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더 늘이는 계기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목회자의 납세 문제는 보다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