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본교단 총회 헌법개정 본격착수, 권징 정치편 포함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5년 03월 11일(금) 00:00
총회 헌법 개정을 위한 개정 방향이 정해져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용평)는 지난 4일 총회 제3연수실에서 모임을 갖고 총회 헌법 권징편을 권징과 행정적 쟁송(爭訟)으로 분리하는 한편 권징과 정치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우선 헌법 권징편에 대해 국가 소송관계법을 참고해 전면 개정하기로 했으며， 특히 권징 규정 중에서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과하는 벌을 분리해 행정적 쟁송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동 위원회가 권징편에서 행정적 쟁송 규정을 분리해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 방향을 잡음에 따라 그동안 치리회의 결의에 대해 책벌을 가하는 대신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제도를 통해 다루게 될 전망이다.
동 위원회는 또 현행 헌법 제3편 제4조 제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규정과 상치되는 현행 제11조 직무정지가처분 제도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현행 헌법에 상충되는 규정도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나가기로 했다.
이날 헌법위원회는 헌법 권징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권징 목적 세분화 △권징 사유인 죄과(범죄) 세분화 △책벌 종류와 내용 세분화 △치리회별 재판국 규정 마련 △일반소송절차 보완 △고소 및 고발 절차， 기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소 절차， 공판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 보완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