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6월 19일(토) 00:00

　Q : 김은미는 1999년 10월 5일 박병철에게 1억원， 변제기 2000년 10월 5일로 하여 빌려주었는데 박병철은 약 1년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로는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은미는 박병철이 시가 2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해서라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부동산 등기부를 떼 보았더니 박병철이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2000년 11월 3일 자신의 처인 이숙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 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은미가 박병철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 위와 같은 경우 형사적인 방법과 민사적인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형사적인 방법으로는 박병철이 이숙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는 않는 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박병철이 김은미로부터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 김은미의 경우를 보면 박병철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2000년 10월 5일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2000년 11월 3일이므로 김은미가 가압류를 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여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강제집행면탈죄가 될만한 여지는 있어 보인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박병철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박병철의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는 지 검토해야 한다. 즉，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박병철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김은미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처인 이숙자 명의로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김은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행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객관적 요건인 사해행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병철에게는 김은미로부터 빌리지 않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의사 즉 김은미를 해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법률상으로는 사해의사라고 말한다) 위와 같은 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박병철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추정이 되므로 만약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박병철이 이를 입증해 내어야 한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