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4년 06월 26일(토) 00:00

■ 지난 10년간 이룩한 성과 '양성 평등'


　유엔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 개최 이후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에 이르기까지 매 5년마다, 4차례에 걸친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세계적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각국의 여성정책 발전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각국은 유엔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 발전과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흐름으로 발전시켜왔다.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는 남녀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젠더 이슈(gender issue)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오는 9월 방콕에서는 이러한 성 주류화 전략의 성과와 교훈 등을 되짚어보고, 향후 성주류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북경여성회의+10 정부간 회의가 열린다.

　정부간 회의는 지난 1995년 북경여성회의에서 제시된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제시된 12개의 분야별 과제와， 각국의 여성정책이 지난 10년 간 이룩한 성과와 모범사례를 정리하면서 지난 10년 간 이루어진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상의 성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성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회의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95년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장 자유화 그리고 테러리즘과 전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긴급과제(emerging issues)와 최근의 동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마련, 평화ㆍ안보ㆍ테러리즘과 여성폭력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토론과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간 회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아태지역 Beijing+10 NGO포럼이 방콕에서 개최된다.

　이러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국내의 여성단체들은 지난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심포지엄을 개최, 국내의 여성관련 현안들을 먼저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여성단체들은 북경여성회의의 주요 관심 분야 12개를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건강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의 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아 등 10개로 재조정했다.

　특히 국내 여성단체들은 한국적 특성에 따른 분야로 '여성과 가족'을,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로 '장애 여성', '이주 여성', '성적 소수자' 문제를 삽입했다. 이는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일어난 변화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각 분야별 평가에는 이예자 대표(한국 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염 대표(이주여성인권센터) 등 기독교인들도 다수 참가했다.

　한편, 정현백 상임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는 총괄평가에서 "지난 10년 간 한국 여성정책은 몇몇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 및 정착"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여성부 창설과 국회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대 등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이 깊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위해 제정된 3대 인권 관련법은 여성이 당해온 폭력의 문제를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