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7월 10일(토) 00:00

　Q:박병철은 2004년 2월 5일 김은미로부터 집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대금 5억원， 공사기간 2004년 5월 30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자재수급 문제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기간 내에 건물을 완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김은미는 도급계약서 상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김은미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 3억원 중 투입된 공사비 금 5천만 원 정도를 공제한 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김은미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은 실질적으로 약 2억원 정도를 투입하였는데 김은미의 위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요?


　A: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해제사유들을 약정해제사유라고 합니다.

　김은미가 약정해제사유에 기해 도급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박병철에게 언제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최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이를 법정해제사유라고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지만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계약해제의 효력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김은미는 박병철에게 주었던 공사대금 중 실질적으로 박병철이 공사를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 달라고 구할 수 있고， 반면 박병철은 김은미에게 자신이 공사한 정도에 따른 공사대금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박병철이 공사를 한 정도를 의미하는 '기성고비율'이라고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이미 완성된 공사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공사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공사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약정된 도급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기성고비율은 박병철이 실질적으로 투입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건축표준품셈에 게재된 일위대가 및 조달청 등에서 공표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박병철이 금 2억원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기성고비율이 2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원(5억원×0.2)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 건에 대해 어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 기성고비율은 절대적인 판단자료가 될 것이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기성고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함)을 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기성고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