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7월 17일(토) 00:00

　Q : 박병철은 2003년 3월 1일 김은미와 김은미 소유의 상가 1층을 임대차 보증금 금 2천만 원 월세 35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05년 3월 1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치킨집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25일 원인모를 불이 나서 위 상가는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재를 진화한 소방관은 박병철의 가게 내 치킨 튀기는 기계가 과열되어 이 곳에서부터 발화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박병철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A : 사고의 경위가 어찌되었든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전소됨으로 말미암아 양자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 김은미와 임차인 박병철 사이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전소되었기 때문에 임차인 박병철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박병철이 임대차 목적물의 전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병철이 책임을 지는 근거로서는 첫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기한 책임을 지는 경우와 둘째， 일반 민사상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병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박병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박병철이 치킨 튀기는 기계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위 법률에 기인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둘째， 민사상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박병철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무방하며， 이 때 박병철은 치킨 튀기는 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에 기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본 건의 경우 박병철은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면서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치킨 튀기는 기계의 과열로부터 발화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내용을 뒤집지 못한다면 이 사건 건물의 전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병철이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전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신이 김은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보다는 상회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박병철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