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재판국
판 결 문


사 건 : 2005년제2호 당회장직무남용 등
피 고 인 : 광성교회 당회장 목사 이성곤 <주민번호 삭제:편집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주소 삭제:편집자>
변론종결일 : 2005. 04. 28.

주 문

1. 피고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의 직을 면직함과 동시에 광성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
2. 피고인이 2004.12.05. 과 2005.01.11. 제직회를 소집하여 의결한 결의사항들은 그 절차와 방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원인무효 임으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3. 피고인이 2005.03.11. 21:00 및 같은 해 4월10일 소집하여 결의한 교인총회 결의사항들은 그 절차와 방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원임<인:편집자>무효임으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4. 기탁금은 고소인들에게 반환한다.

판 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소 전단계인 노회 기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 바,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고 총회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음으로 기소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으로 기소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함으로 살피건대,
우리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6조에 의하면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 법 제3편 권징 제26조 1항에는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기소 전단계인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우리교단 헌법상 명백하다 할 것임으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광성교회분규사태수습전권위원장(이하 수습전권위원장이라 칭함)인 유희정 목사가 노회 기소위원으로 선정되어 피고소인 이성곤을 조사한 것은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자체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소위원회의 전체적인 활동 자체가 무효가 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유희정 목사는 위 교회 분규사태가 발생하기 1년부터 이미 기소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었고, 우리교단 헌법 어디에도 수습전권위원장이 기소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수습전권위원장이 기소위원을 겸하면 기소위원회의 구성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법적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막연히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변호인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은 고소사건 처리시한 경과 이후에 기소되었음으로 헌법조례 제5장제40조 1항에 위배됨으로 기소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발생초기인 2004년 3월경부터 7월 중순경까지 과반수가 훨씬 넘는 당회원들이 연명으로 위 교회 분규사태 해결을 위한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수십여 차례나 당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당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회장인 피고인이 당회를 열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회 소집을 기피하여 고의적으로 당회를 열지 아니하고서도 마치 고소인들이 당회개최를 방해하여 당회를 회집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인들은 하는 수 없이 법적인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해 7. 22.부터 11. 10.까지 무려 11회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당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증제1호증의 1 내지 11호증, 당회소집요구서) 이것마저도 모두 묵살하고, 끝내 당회 소집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속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교회 당회는 식물당회가 되어버려 단 한번도 헌법 제2편 정치 제68조 2항에 보장된 당회조차 회집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고소인들은 2004. 8. 29.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회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노회장직을 겸하고 있던 피고인은, 노회 재판국의 구성은 헌법 제3편 제6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목사 5명과 장로 4명 합계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같은 고소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노회장의 직위를 남용하여 노회 재판국의 구성원을 자기와 특별히 절친한 목사6명과 장로3인으로 구성하여 놓고, 노회장의 직위를 남용하여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이 노회 재판국의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회 기소위원회 소집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기소위원회 활동을 중지시키는 한편, 재판국 재구성을 위한 공천위원회에도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맞도록 재판국의 재구성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노회장 직권 남용에 의한 위와 같은 노회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계속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의 노회장 임기가 끝나는 2004. 11. 9. 개회된 제47회 노회 정기총회에서 목사 5명과 장로 4명으로 헌법규정에 맞게 재판국을 재구성하였으나, 노회정기총회에서는 피고인이 직전 노회장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직전 노회장의 예우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기소를 통한 사법적인 징계절차를 피하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명분을 가지고 명예스럽게 위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에 회부를 유보시키기로 결의하는 한편,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노회에서 피고인 이성곤 목사와 가장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유희정 목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잘 설득하여 고소인들과의 화해를 도모하도록 권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노회에서 고소인들과 가장 절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은빈 목사로 하여금 고소인들을 잘 설득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섭섭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예우하여 위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수 있도록 권면하기로 하여 화해를 통한 방법으로 위 교회 분규사태를 해결하기로 결의하여 위 두 분 목사를 수습위원으로 위촉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수습위원들의 화해 권고를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노회 수습위원들의 화해권고안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일 뜻이 있는 듯이 말하고서도 시일을 끌기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터무니없는 조건을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노회 수습위원회의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당회장권을 남용하여 설교시간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변명으로 자신의 일부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거나 고소인들이 자기를 교회에서 내쫓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워 범죄사실을 조작한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로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 진상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감언이설로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교회내의 예배모임을 갖지 못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폭력배들을 자기의 신변을 보하기 위한 경호원이란 미명으로 136명씩이나 고용하여 피고인의 사임을 촉구하는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인 전체의 재산인 막대한 공금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반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의 개인 돈인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하여 오직 피고인 자신의 교회입지 구축만을 위하여 불법으로 교회헌금을 남용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 우리 노회에서는 위 교회분규사태가 피고인의 더욱 악질적인 가중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5. 01. 11. 긴급임시노회를 회집하여 노회 원로 중에서 수습위원 3분을 더 선정하여 모두 5분의 수습위원에게 노회의 모든 치리권한을 위임하여 그 명칭을 “광성교회분규사태수습전권위원회”로 격상시켜 수차에 걸쳐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누구나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회의 화해 권고안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극소수의 일부교인들로 하여금 “광성교회 정상화대책위원회”란 불법적인 유령단체를 만들어 이 단체가 마치 위 교회 전체교인들의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내용으로 6대 중앙 일간지 하단 전면에 약 7-8천여만 원의 많은 교회 공금을 횡령하여 광고비로 지불하여 위 교회 명칭을 도용하고, 위 유령단체의 명의로 “광성교회사태 진실을 알리며 참된 개혁의 길로”란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피고인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위 교회 분규사태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세인들로 하여금 위 교회분규사태의 발생 원인이 마치 피고인이 위 교회의 과거 잘못된 일들을 개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고소인들이 그의 교회 개혁을 반대하는 수구세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인들과 피고인을 반대하는 약 8,000여명의 위 교회 교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배은망덕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성직자로서의 지위와 신분은 고사하고 성직자 이전의 인간본연의 이성마저도 마비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화해를 포기하고 피고인을 노회 기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기소위원회에서는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여 노회 재판국에 피고인을 기소함과 동시에 그 범죄 사실이 매우 중하여 헌법 제3편 제11조 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고, 우리 재판국에서는 관여 재판국원 전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받아들여 2005. 03. 05. 피고인에 대한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기소위원회의 기소지연은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으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 죄 사 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위 교회는 교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약 40여 년간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이하 우리 노회라 한다)의 소유로 우리 노회의 지배아래 공평, 평온, 선의, 무과실로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위 교회의 자체 규약이나 정관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교회의 모든 재산의 관리와 교회 운영 및 인사관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측)(이하 우리 교단 총회라 한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시행해 왔으며, 우리 교단 헌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노회의 행정지시에 따라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 또한 우리 교단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 노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아 목사자격을 취득한 자이고, 우리 교단 헌법 제2편 제29조 1항의 규정에 따라(헌법책 197쪽) 우리 노회로부터 위 교회의 목사직을 위임 받은 자로서, 우리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고 우리 노회의 행정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우리 교단 헌법 제2편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3. 12. 21. 우리 노회에서 주관한 위임식에 의하여 위 교회 위임목사 직에 임직된 자인 바, 위 교회 당회장으로서 헌법 제2편 제68조2항에 따라 당회원 반수이상이 당회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당회를 회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회집하게 되면 피고인 자신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당회치리(당회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를 구성하여 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의무에 반하여 당회원의 과반수 이상(제1차 27명, 제2차 35명, 제3차 41명, 제4차 40명, 제5차 40명, 제6차 40명, 제7차 40명, 제8차 35명, 제9차 35명, 제10차 35명, 제11차 34명)이 2004. 07. 22.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무려 11회나 당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당회 회집을 기피하여, 헌법 제2편 제68조2항 당회의 회집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증제1호증의1 내지11, 각 임시당회 소집요구서).

나. 피고인은 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 규정에 따라 목사의 사임 및 사직은 노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위배하여 2004. 9. 28.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위 교회 부목사 남광현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위 남광현 목사를 당회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사표를 강요하고, 위 남광현이 사표쓰지 않자 그가 담당하고 있던 위 교회의 12교구장직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박탈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기도 가평에 있는 기도원으로 출근하라 명한 사실이 있고, 2004. 6. 일자 미상경에 부목사 이진희에게 피고인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사직을 강요하고 교회를 떠나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2004. 11. 3. 수요기도회 광고 시간에 피고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반대하는 부목사 8명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여, 교역자실에서 위 교회 손은신 권사, 이수영 권사, 모점순 권사, 한나반 교인 등 여러 명이 합세하여 부목사 윤석원, 동 이금호, 동 남광현, 동 이진희 등 4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표를 강요하도록 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있다(증제12호증의 1내지4 각 사실확인서).

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교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회의 평화와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자기를 추종하는 일부 소수의 교인들이 마치 위 교회의 전체교인들의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로 하여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불법단체를 만들어 피고인을 반대하는 24장로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게 하는 등(증제11의1, 2. 각 현장사진) 교인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

라. 피고인은 자기를 중학생 시절부터 위 교회에 위임목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키워 준 위 교회 원로목사인 김창인에 대하여 자기의 신앙의 아버지이고, 평생의 은인임으로 친부모이상으로 잘 모시겠다고 설교시간이나 공개석상에서 수없이 공언해 왔으면서도 위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해 온 직후부터 위 원로목사가 피고인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목회 경험을 토대로 위 교회에 문제가 있는 일부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단점을 참고삼아 말해 주면서 그들에 대하여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자세로 잘 대처하라는 취지로 충고해 주는 것을 오히려 원로목사에 대한 약점으로 잡아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한 소형녹음기로 비밀리에 녹음을 하였다가, 그 당사자들에게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원로목사에게 반감을 가지게 하면서 자기편을 만들고, 그들에게 “원로 목사가 매사에 일일이 간섭을 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목회에 지장이 많다.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과거의 교회 장부를 살펴보았더니 원로목사의 재정적 비리가 엄청나더라, 그러니 이제라도 그 비리를 밝혀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개혁하여야 하겠으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사주하여 원로목사 은퇴기념교회 건축을 위한 구리시 교회부지 매입 건, 북한 밀가루 보내주기 선교 건, 영신학원 선교자금 지원, 부산 장신대 후원금 지원 등에 마치 원로목사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추종하는 측근들에게 각종 고소자료를 주어 원로목사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려 2차에 걸쳐 진정하였으나 모두 다 무혐의 처분되자, 원로목사의 재정비리를 밝혀 또다시 고소할 목적으로 당회의 결의도 없이 피고인을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만 참석하게 하는 불법 제직회를 열어 지난 5개년간의 교회장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하기로 결의하여, 교회재정에서 금 1억 1천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회계감사 비용으로 불법 지출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지난 5년간의 회계장부는 매년 그 해당 월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에 보고하여 이미 완결 처리된 사항임으로 또다시 회계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원로목사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피고인을 추종하는 김영실 집사, 박성복 집사, 오용환 집사 등으로 하여금 2004. 10. 24. 3부 주일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원로목사에 대하여 “개새끼야 다음 주일에도 교회에 나오면 대갈통을 부셔 버리겠다. 이런 편지를 보내지 말라” 는 등의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욕설을 하도록 선동 방조하여 원로목사에 대한 참기 어려운 인격모독과 원로목사 40여 년간의 목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도록 조장내지는 방조하여 그야말로 패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증제13의1 내지3 각 진술서, 증제22호증 진정사건처분통지서).

마. 피고인은 성직자로서 일반 사회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말이나 행실이 모범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신도 조차도 금해야 할 술을 가까이 하였는데, 북한 선교차 경유하는 중국에 가서 15회 외유 중 7-8회 일탈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며, 가정불화 문제로 상담한 여신도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 경주 모 호텔까지 가서 만나는 등의 성직자로서의 부도덕한 처신을 한 사실이 있었다(증제19호증 사진, 증제20호증 음주사진장면, 증제21호증 내지10호증 각 진술서).

바. 피고인은 위 교회 당회장으로서 헌법 제2편 67조 6항에 의거, 당회 회집을 하여 노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하지 아니하여 장로들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위 교회 분규사태에 대한 수습을 요청하는 청원권도 묵살하였고, 교회 상황(교세통계)를 줄여서 허위로 노회에 보고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증제23호증 서울동남노회 제47회 정기회 보고서 133쪽).

사. 피고인은 2004. 11. 07. 주일예배 시 1부에서 5부까지 매 시간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자기를 반대하는 26명의 장로가 불량배를 동원하여 머리카락을 뽑아오게 하는 폭력행위를 사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광고하여 교인들을 선동함과 동시에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증제14호증 광고내용 녹취록).

아. 피고인은 2004. 12. 05. (주일) 일주일 전 광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제직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성도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스크린으로 안건을 처리하려다 정전소동으로 인해 중지되었고, 정회나 폐회 선언도 없이 제직회장인 피고인이 회의장을 비우고 떠남으로써 회의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안건이 적법하게 가결된 양 당회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 예배와 교회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조직하는 불법을 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5. 01. 11. (화) 일주일 전에 적법한 광고도 하지 않은 채 막대한 교회 재정을 임으로 지출하여 136명의 사설 경호원을 동원하여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제직회 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회의 예정 시간인 오후 7시 보다 회원 점명이나 개회 선언도 없이 준비한 유인물을 살포한 뒤 부(否)에 대하여 묻지도 아니한 채 박수로 결의하였고, 회의를 마친 시간이 회의 개회 예정 시간인 7시 보다도 10분 정도 이른 시간이었으며, 이렇듯 불법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피고인은 이를 적법하게 결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8인 부목사와 원로목사에게 대한 사례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택퇴거 명령을 하였다(증거자료: 인터넷사이트 광성사랑에 올려진 동영상자료).

차. 피고인은 2005. 01. 11. (화) 우리 노회에서 보강하여 세운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이상의 두 번의 제직회가 모두 우리 교단의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무효, 취소화할 것을 명하였으나 조금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2005. 03. 11. (금) 21시경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만을 심야기도회로 모아놓고는 광성교회 정상회대책위원회라는 불법단체 주관으로 헌법에도 없는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노회를 탈퇴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2005. 03. 13.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까지 불법단체인 광성교회 정상화대책위원회 추진위원장인 엄주식 장로로 하여금 노회탈퇴 성명서를 낭독케 함으로써 노회 탈퇴를 통고하였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노회를 탈퇴하지 않았다며 총회에 노회 재판국에서 결정한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5. 4. 10. 주일 1부에서 5부까지 일주일 전 광고도 하지 않은 채 예배하기 위해 온 성도들에게 갑작스레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교단탈퇴를 표결에 부친 바 있는데, 이는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고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그에게 염증을 느껴 예배 출석을 거의 못하고 있는 2-3000여명의 성도들이 교인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불법이며,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4-500여명을 1부에서 5부까지 계속하여 앉혀놓아 중복 거수케 하였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재판 중에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불리한 판결이 날 것을 우려하여 총회의 치리를 거부하고자 총회 판결(2005. 04. 11. 월) 하루 전날 교단을 탈퇴한 비겁한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용인받을 수 없는 불법이다.

타. 2005. 03. 09. (수) 피고인은 자기를 지지하는 성도들을 사주하여 30여 년간 하루도 쉬임 없이 이어온 철야기도를 하기 위해 온 300여 명의 성도들을 성전내 기도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쫓아내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지금까지 위 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교회헌금은 공금인데도 마치 자기 개인의 돈으로 착각하고, 헌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교회헌금을 무차별적으로 탕진하여 자기를 지지하는 장로, 집사 등을 사주, 신원미상의 폭력배들을 고용하여 그들이 마치 위 교회의 신도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교회 헌금으로 일괄 구입한 잠바에 ‘광성교회’ 라고 쓴 문구를 표시하고,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시킨 채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 3-600여명의 성도들의 교회 내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을 반대하는 교인들은 매일 밤 위 교회 앞 인도상에서 철야기도회를 드려오고 있다.

파. 피고인은 그 범죄 행위가 더욱 극에 달하여 2005. 04. 04. 0시 무렵에 피고인을 반대하는 교인들 약 300여 명이 교회 밖 도로상에서 철야기도회를 드리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고용한 폭력배를 포함한 100여명의 교인들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여러 개의 손전등 사인에 맞춰 “모두 죽여 버려”하는 함성과 함께 교회 정문과 오른쪽 출입문 두 곳에서 삽시간에 일제히 달려 나와 교회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피고인을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달려들어 구둣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으며, 저항하는 교인 일부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집단 폭행을 가한 후 실신하자 교회 밖으로 내동댕이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당시 인도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위 교회 이옥 집사(38세, 여)는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의 상해를 당하였고, 심기정 집사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당했으며, 강재형 목사(70세, 남)는 갈비뼈가 5대가 부러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던 최경례 권사는 오른쪽 발목뼈가 골절되어 접합수술을 받았고, 외에도 김형미 집사, 간우철 집사, 손현규 장로 등은 전치 4주에서 12주의 상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날 피고인이 많은 돈을 주고 동원한 폭력배들 대부분은 입에선 역한 술 냄새가 났으며, 이들은 피고인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끌고 들어가 집단으로 구타하면서 피고인 지지측 교인들을 향해 “아저씨, 밟을까요?”라고 하면서 폭행을 가했으며, “다시 이 교회에 나오면 그때는 모두 다리를 분질러버리겠다”는 등의 공갈까지 하였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을 존중하고 수호애햐 하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그늘진 곳에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부도덕을 행하였으며, 이러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비리가 많은 원로목사가 사주하여 자신을 내어 쫓으려 한다는 식으로 교인들을 선동,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로 하여금 원로목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경찰과 검찰등에 배임, 횡령 혐의로 진정케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모두 무협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며 추가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패륜을 저질렀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제직회와 교인총회 등을 통하여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나누는 일을 해왔으며, 이와 같은 담임목사의 부도덕과 불법에 대하여 지적하며 저항하는 고소인들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대하여 폭력배를 포함한 사설 경호원들과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다치게 하는 등 피고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채 목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법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할 목사로서 오히려 법을 해치고 부정하는 중대한 범과를 행하였으며, 교회의 화목과 질서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거짓과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며 교회를 파괴하고 나누는 일을 행하였기에 주문과 같이 목사의 직을 박탈하고 출교를 시벌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 거 판 단

피고인의 위 범죄행위는 이 사건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제1호증 내지 증제23증과 추가로 제출한 증 제24호증의 내지 증 제31호증의 각 상해진단서 및 사진, 이 사건 고소인겸 증인 김경안 장로 및 위 교회 부목사 남광현 등의 증언, 그리고 특히 인터넷사이트 “광성사랑(9.1채널)”에 지금까지 올려진 여러 범죄 장면을 녹화한 수십여 편의 각 동영상 및 글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넉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본안 심리 중에 우리 노회 재판국에서 2005. 03. 05. 피고인에 대하여 목사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상소 기관인 총회 재판국에 같은 해 03. 09. 자로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총회재판국 내통자로부터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사실을 미리 알고, 가처분 이의신청 심리 결정 마지막 날인 2005. 04. 11. 총회 재판국장에게 긴급하게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2005. 04. 10. 자로 우리 노회를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통고하여, 총회 재판국에서는 피고인이 노회를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가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우리 노회 재판국의 적법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재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여 우리 교단 헌법 제3편 제1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기소 사실에 대하여 의제 자백하고 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우리 노회를 탈퇴하였으면 우리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우리노회로부터 위 교회의 위임목사로 임직 받은 위 교회 담임목사직도 당연히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위 교회 헌금을 탕진하여 폭력배들을 고용하여 계속하여 불법으로 교회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위 교회 재산을 피고인의 사유재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을 맹신하고 추종하는 약 5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자들을 데리고 위 교회 명칭을 도용하여 위 교회가 마치 자신의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고, 위 교회의 정관을 만드는 등의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면서 도무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뉘우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보여짐으로 헌법 제3편 제5조 2항4호 및 단서 조항에 의하여 관여 재판국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위임목사 면직과 함께 위 교회 출교처분을 병행하여 선고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제3편 제3조 1항, 2항, 4항, 6항. 헌법 제2편 제626조<66조:편집자>. 같은 67조.
헌법 제3편 제5조 2항 4호 및 단서 조항.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05. 04. 28.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재판국

재판국장 목사 박 보 범
서 기 장로 이 원 희
국 원 목사 김 홍 권
국 원 목사 조 준 동
국 원 목사 심 재 선
국 원 목사 지 규 석
국 원 장로 최 동 식
국 원 장로 황 병 택
국 원 장로 황 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