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7월 24일(토) 00:00

　Q : 박병철은 2004년 7월 1일 김성한이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센터에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 자동차열쇠까지 맡긴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김성한의 종업원인 이철수가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김광호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김광호는 누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요?

　A : 김광호가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소유자인 박병철， 자동차수리센터의 사장인 김성한， 종업원 이철수가 우선 고려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호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에 있습니다.

이 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을 지배한다는 의미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행위는 그 속에 시운전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 소유자인 박병철이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 김성한에게 건네 준 이상 다시 넘겨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박병철은 김광호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자동차 수리센터의 사장인 김성한의 경우는 박병철로부터 자동차수리를 넘겨받은 시점부터 다시 넘겨줄 때까지는 자신이 박병철을 대신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소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수리점의 직원인 이철수는 직접적인 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 상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자신이 저지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광호는 이철수와 김성한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